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태백시 입법예고
태백시가 「태백시 청년세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을 다시 입법예고했다. 행정절차법 제41조와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시민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다. 공고번호는 제2026-1107호, 공고일은 2026년 9월 18일이다.
이번 공고는 담당 부서인 건설국 건축과가 앞서 낸 입법예고에 대한 재예고다. 조례의 취지는 청년세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나,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 시행 시점은 공고 원문에 제시되지 않아 확인되지 않음. 의견 제출 기간과 제출 방법 역시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되지 않음.
조례 제정 절차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해 진행되고 있다.
인제군의회 제277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임문희 위원이 인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며 안전교통과장에게 질의했다. 임 위원은 고령운전자 안전장치 설치 지원 금액이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금보다 많은 점을 지적했다. 이 조례안은 이날 원안대로 가결됐다.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구체적인 개정 조항과 대상, 금액, 시행 시점은 공고문에 나와 있지 않다. 주민은 이 기간 동안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세종시의회 제109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창연 의원(반곡동)이 9월 29일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이륜자동차의 보도 통행 문제를 지적했다. 세종경찰서의 이륜자동차 단속 건수는 2022년 2970건, 2023년 3773건, 2024년 4387건으로 매년 늘었다. 김 의원은 통학로 안전시설 강화, 단속 정례화, 정차 공간 마련 등을 제안했다.
세종시의회 정연희 의원은 29일 제109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조치원 제2청사 조속 추진을 촉구했다. 조치원 제2청사는 2014년 시장 공약으로 제시된 이후 10년이 넘도록 계획과 검토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현재 4개 외부 임차 청사에 15개 부서, 354명이 분산 근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