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전세사고 248건… 남양주 111건, 양주 23건

김호경 의원에 따르면 같은 기간 인접한 남양주시의 전세사고 피해 건수는 111건, 양주시는 23건이다. 경기도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 「경기도_시군별 전세사기 발생건수」 자료(제공기관: 경기도, 등록일 2026-01-29)에 따르면 2023년 6월 이후~2026년 2월 4일(제92회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기준 누계 전세사기 피해 결정건수는 남양주시 111건, 양주시 23건이다. 김 의원은 8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하고 공인중개업계의 전문성과 공적 역할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 가구 평균 자산의 약 71%를 부동산이 차지한다고 밝히며, 거래질서 확립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가데이터처(통계청)의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5년 3월 말 기준 가구 평균 자산(5억 6,678만원) 중 실물자산 비중은 71.1%(4억 2,988만원)이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특별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겠다는 것이 제안 취지다.

조례안은 제1조·제2조에서 목적과 정의를,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위원회의 설치·기능·구성·위원장에 관한 사항을,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위원 임기와 회의·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을,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수당·간사·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했다. 김 의원은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당부하며 제안설명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