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지역화폐 시비 8억1900만원 조정… 경기도 추가 지원 통보

지난 7월 제346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상임위원들은 지역화폐의 실질적 경제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매출 증대나 역외 소비 감소 등 효과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정 의원은 밝혔다. 이에 도시환경위원회는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기존 균특회계 등 국·도비 지원 지역화폐 사업은 유지하되, 발행 확대를 위한 추가 시비 8억 1900만 원을 조정했다. 그런데 예결위 심사를 하루 앞둔 지난 28일 집행부는 경기도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추가 내시가 결정됐음을 의회에 알렸고, 이에 따라 시가 국·도비 지원에 따른 매칭 재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새로 발생했다.

정 의원은 이번 추가 지원 가능성을 시가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 경기도와의 신청이나 협의는 언제부터 진행됐는지 의회에 충분한 설명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그는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 역시 지역화폐 추가 지원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보고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정보는 더 투명하게 공유되어야 하고 선택은 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지역화폐 예산 조정이 사업 자체를 중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존 국·도비 지원사업은 계속 추진하는 가운데 추가 시비 투입의 필요성을 다시 살펴보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앞으로 국·도비 확보 과정과 시비 부담의 변동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 집행부가 의회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관련 정보를 충분히 공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