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재정부족 4081억 속 새 출자법인 검토

이 의원에 따르면 김원기 시장은 8월 13일 산하기관의 출연금·보조금 의존도와 조직·인력 운영, 기능 중복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 선언 직후 시 자체 세입 기반 확충 방안으로 의정부주식회사 설립이 검토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며, 선행 사례로 2016년 설립된 경기도주식회사(현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를 들었다. 당시 타당성조사는 4년 차 흑자 전환, 영업이익률 8~12%, 순현재가치 26억 원 흑자, 내부수익률 16.2%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설립 9년 뒤인 2025년 재무제표에서 매출은 219억 원으로 목표를 넘었지만 영업이익률은 9년째 사실상 0%에 머물고, 자본잠식률은 약 45%, 부채비율은 184%로 전년보다 47% 늘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현황(2026년 7월 14일 기준) 집계에 따르면 전국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총 890개다. 행정안전부의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결산과 경영분석 결과 발표에 따르면 공사·공단 형태 지방공기업의 2025년 부채비율은 41.4%(전년 39.3%)이며, 이는 주식회사 형태의 지방출자기관인 경기도주식회사와는 조사 대상 기준이 다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5년 부채중점관리기관 102개 중 지방출자기관은 30개, 지방출연기관은 50개이며, 전국 지방공기업의 당기순손실은 3조 5,216억 원으로 집계됐다. 현금흐름은 영업활동이 아닌 차입과 증자 등 외부자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경기도 지분은 20%에 그쳐 경기도의회에서 감독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고 출범 8년 만인 2024년에야 첫 행정사무감사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의정부시의 재정 부족 규모가 4081억 원이라고 언급하며 "재정혁신은 지출을 줄이는 만큼 새로운 부담을 만들지 않는 것에서도 시작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① 의정부주식회사 설립 여부를 시민참여 재정혁신TF 논의 대상에 포함해 원점 재검토할 것 ② 설립을 강행할 경우 타당성조사 단계부터 지분율과 이사회 구성 등 지배구조를 의회에 사전 공개하고 실효적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 수준을 명문화할 것 ③ 경기도주식회사 등 선행 출자법인의 자본잠식과 수의계약 편중 문제를 벤치마킹한 리스크관리 및 경영평가체계를 설립 이전에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