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모신생아 지원사업비 2.3배 증가… 재정보전은 2026년 말 종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전문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통계청(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출생·사망통계(잠정, 2025년 1월~2026년 1월 신고 접수 기준)에 따르면 2025년 출생아 수는 25만 4,500명으로 전년보다 1만 6,100명(6.8%) 증가했다. 문승호 의원은 이 사업이 2022년 지방 이양됐고, 이양에 따른 별도 재정보전이 2026년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 이양 이후에도 정부가 지원기준과 대상을 확대하면서 현재 필요한 사업비는 이양 전보다 약 2.3배 늘어난 상황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12월 29일 보도자료 '다둥이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확대합니다'를 통해 세쌍둥이 이상 가정의 관리사 인력을 세쌍둥이 2명에서 3명으로, 네쌍둥이 2명에서 4명으로, 지원기간을 최대 25일에서 최대 40일로, 이용권 유효기간을 세쌍둥이 이상 출산일로부터 60일에서 80일 이내로, 미숙아·선천성이상아는 120일에서 180일 이내로 각각 확대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별도 재정보전이 종료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대상과 서비스 수준의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국고사업으로 환원하고, 환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현행 재정보전 조치를 유지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경기도에도 국가 환원을 위한 지방정부 간 공동 대응과 함께, 재정보전 중단에 대비해 도민의 이용 자격과 서비스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문 의원은 위원들에게 건의안의 원안 의결을 부탁하며 제안설명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