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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중구 세입오류 425억원… 결산안은 찬성 3표로 통과

울산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9월7일 제284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회의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심사 과정에서 17개 부서 50건, 425억원 규모의 세입결산 오류가 확인됐다. 위원회는 결산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표, 반대 2표로 승인했다.

이재철 의원 · 제284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 2026-09-07 · 발행 2026-09-27
자료사진: DestinationFearFan (CC BY-SA 4.0, Wikimedia Commons)

김진희 행정지원국장은 세입결산 오류가 상반기 결산서 작성 과정에서 의존재원 일부를 잘못 입력해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이명녀 위원은 중구 전체 30개 부서 중 17개 부서가 오류에 관련됐다며 절반이 넘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장언순 회계과장은 의회사무국의 확인 전화를 받은 8월11일보다 하루 전인 8월10일쯔음 오류를 인지했다고 답변했다.

배진미 세무1과장도 의회 연락 이틀 전인 8월9일 자체적으로 오류를 발견해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재철 위원장은 "이번 결산자료 오류는 단순한 한두 건의 입력 실수가 아니라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이 인지됩니다"라고 말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책임 검증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행정지원국장은 앞으로 세입 입력, 사업부서 확인, 결산 총괄부서 검증의 3단계 교차검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결산 승인 여부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자 거수 표결로 처리했다.

발언 의원

이재철 의원

이재철 의원

울산 중구의회 · 중구나선거구

국민의힘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됨“장애인복지법에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둔다'”
    장애인복지법 제13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제1항은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조직·운영은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 조문 제목은 법제처 영문법령(한국법제연구원)에서 확인했다. 조항 본문은 검색 결과 요약으로 확인했고 법령 사이트 본문은 열리지 않았다.
    출처 2
  • 확인 불가“3억짜리 피아노를 12만 원 받는다”
    울산 중구 문화의전당 사용료 조례·시행규칙(피아노 종류별 사용료 별표)을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검색에서 찾지 못했다. 그랜드 피아노 12만 원, 일반 6만 원, 업라이트 2만 원이라는 수치를 공식 자료와 대조하지 못했다.
    출처 1
  • 확인 불가“이월액 일반회계 690억, 명시이월 68억·사고이월 8억·계속비 612억”
    울산 중구 2025회계연도 결산의 불용액·이월액 항목별 수치는 지방재정365 검색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세 항목을 더하면 688억 원으로 690억 원과 어림수 범위 안에서 맞지만, 결산서 원 자료와는 대조하지 못했다.
    출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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