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1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울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성남 원도심 상권사업 100억 신청 철회… 재도전 목표도 100억

2일 열린 울산 중구의회 제284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재철 위원장이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 중 상권활성화 TF팀 운영 성과와 공모 신청 철회 경위를 전통시장과장에게 질의했다. 전통시장과장 권영삼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100억 원 규모로 추진한 중앙상권 활성화 공모 신청을 철회했다고 답했다. 재신청 계획은 올해 계획서를 만들어 내년에 도전하는 방안을 생각 중인 단계다.

이재철 의원 · 제284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 2026-09-02 · 발행 2026-09-26
자료사진: Roadgo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결산 검토 과정에서 상권활성화 TF팀 운영은 성과지표 미달성으로 제시됐고, 이재철 위원장은 운영 성과가 0%인지 물어 전통시장과장이 그렇다고 답했다. 전통시장과장은 2025년 2월 성남 원도심 일원을 울산 중앙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고 2026년~2030년 5년간 사업비 100억 원 규모의 공모사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시 상권 활성화사업 평가위원회 심의조정 결과 사업 예산이 48억 9000만 원으로 50% 이상 축소됐다.

전통시장과장은 철회 배경으로 100억 원이면 연 20억 원인데 50억 원 안팎이면 연 10억 원이어서 성남동 전체 시설을 하기에 부족하다는 점, 기존 아케이드 등과 사업이 유사·중복된다는 심의 판단, 선정 시 개별시장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을 5년간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따라 원도심 상권활성화 TF팀 운영도 중단됐다. 전통시장과장은 3년 안에 다시 신청할 수 있고, 내년에 선정되면 2028년부터 2032년까지 연 20억 원씩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내년에 50억 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저희들 목표는 100억입니다"라고 답했다. 이재철 위원장은 시와 사전에 충분히 교감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밝혔고, 상인회와 협의를 거쳤는지 물었다. 전통시장과장은 상권기구 구성과 상인회 설명 절차를 거친다고 답했다.

시와의 사전 협의 여부와 내년 신청 결과는 회의록에서 확인되지 않음. 시 심의 결과 금액은 답변 중 48억 9000만 원과 49억 8000만 원으로 각각 발언됐다.

발언 의원

이재철 의원

이재철 의원

울산 중구의회 · 중구나선거구

국민의힘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관련 기사

중구 세입오류 425억원… 결산안은 찬성 3표로 통과

울산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9월7일 제284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회의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심사 과정에서 17개 부서 50건, 425억원 규모의 세입결산 오류가 확인됐다. 위원회는 결산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표, 반대 2표로 승인했다.

울산 중구의회 · 이재철 의원

인제군, 고령운전자 안전장치 부착비 44만원… 면허반납 지원금은 20만원

인제군의회 제277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임문희 위원이 인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며 안전교통과장에게 질의했다. 임 위원은 고령운전자 안전장치 설치 지원 금액이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금보다 많은 점을 지적했다. 이 조례안은 이날 원안대로 가결됐다.

강원 인제군의회 · 임문희 의원

생활안정지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 10월 21일까지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구체적인 개정 조항과 대상, 금액, 시행 시점은 공고문에 나와 있지 않다. 주민은 이 기간 동안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 입법예고

세종 보도 달리는 오토바이 단속 2970건→4387건

세종시의회 제109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창연 의원(반곡동)이 9월 29일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이륜자동차의 보도 통행 문제를 지적했다. 세종경찰서의 이륜자동차 단속 건수는 2022년 2970건, 2023년 3773건, 2024년 4387건으로 매년 늘었다. 김 의원은 통학로 안전시설 강화, 단속 정례화, 정차 공간 마련 등을 제안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김창연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