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옥천 65세 이상 37%… 요양보호사는 평균 61.7세
조규룡 옥천군의회 의원이 9월 8일 제335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옥천군의회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했다. 조 의원은 옥천군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026년 7월 말 기준 37%로 전국 평균과 충북 평균을 웃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를 인용해 장기요양급여 인정자가 2020년 약 85만8000명에서 2025년 123만5045명으로 5년간 44% 늘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우리나라가 2018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뒤 7년 만인 2025년 초고령사회에 도달했으며, 이는 프랑스 39년, 독일 36년, 일본 11년이 걸린 것과 비교된다고 말했다. 옥천군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026년 7월 말 기준 37%로 UN이 정한 초고령사회 기준을 웃돌며 전국 평균과 충북 평균보다 높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 인정자는 2020년 약 85만8000명에서 2025년 123만5045명으로 5년간 44% 증가했다.
조 의원은 요양보호사 제도 도입 18년이 지났지만 최저임금과 비정규직 고용 형태가 유지되고 있으며 평균 연령은 61.7세라고 전했다. 정부가 2025년 인력배치기준을 강화하고 2026년 장기근속장려금 요건을 완화했지만 저임금 구조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2028년 전국 요양보호사 부족 인원을 11만6784명으로 전망했으며, 이 중 재가영역 부족분이 시설영역의 4배를 넘는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은 시혜가 아니라 초고령사회를 대비하는 국가의 당연한 책임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력·직무별 표준임금체계의 법제화와 국비 지원 확대, 이동 부담 해소 및 신체·정신적 피해 예방사업 국비 확대, 국가 차원의 종합 지원계획 수립을 정부에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