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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노인복지관 이용자 10,502명, 천장재는 아직 석면

전재수 옥천군의원은 9월 8일 제335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옥천군노인복지관 천장재가 석면으로 되어 있다고 밝혔다. 복지관은 2003년 개관했으며 등록 회원 10,502명이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집행부에 석면 실태 재점검과 철거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전재수 의원 · 제335회 제1차 본회의회의 2026-09-08 · 발행 2026-09-27
자료사진: hyolee2 (CC BY-SA 4.0, Wikimedia Commons)

전재수 의원은 옥천군노인복지관 천장재가 석면으로 되어 있으며 아직 교체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복지관은 2003년 개관했고, 등록 회원은 10,502명, 운영 프로그램은 31개, 40개 강좌라고 밝혔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며, 한국에서는 2009년부터 사용이 금지됐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시설 노후화로 천장재가 훼손되거나 진동으로 석면 가루가 비산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정부는 2010년 석면피해구제법, 2011년 석면안전관리법을 제정해 공공건축물 석면 조사와 단계적 제거를 추진해왔다고 언급했다. 전 의원은 집행부에 공유재산 시설물의 석면 실태 전면 재점검과 정밀위해성평가 실시, 옥천군노인복지관 석면 철거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공사 기간 중 대체 공간 확보 등 사전 계획 수립도 함께 요청했다. 전 의원은 자신이 공직 재임 시절 담당 국장으로서 이 문제를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송구하다고 말했다.

발언 의원

전재수 의원

전재수 의원

충북 옥천군의회 · 옥천군나선거구

국민의힘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됨“한국에서도 2009년부터 사용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사용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전면 금지됐다(고용노동부 발표,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정책자료). 금지는 2007년 건축용 석면시멘트제품·자동차용 마찰제품, 2008년 석면방직·전기전자제품 순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됐다. 그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의 석면 자재는 금지 대상이 아니라 기존 설치분으로 남아 있다.
    출처 2
  • 확인됨“2010년 「석면피해구제법」, 2011년 「석면안전관리법」을 제정”
    석면피해구제법은 2010년 3월 31일 제정되어 2011년 1월 1일 시행됐다. 석면안전관리법은 2011년 4월 28일 제정되어 2012년 4월 29일 시행됐다. 두 제정 연도는 발언과 일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석면피해구제센터 자료로 대조했으며, 시행 시점은 제정보다 각각 약 1년 늦다.
    출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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