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상전면, 기본소득 쓸 곳 없어 안천면까지 이동

진안군은 7월 13일부터 31일까지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마쳤고, 8월 31일 지역화폐카드로 7월분과 8월분을 합산한 30만 원의 첫 지원금을 지급했다. 손 의원은 지급 전부터 읍·면 지역 구분과 월 5만 원 한도 제한 때문에 면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쓸 곳이 마땅치 않다는 우려와 민원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1차 선정 지역에서 이 문제가 먼저 불거지자 면 지역 하나로마트를 조건부로 활용하는 방안이 시행지침에 반영돼 사용처가 확대됐고, 진안군도 8월 초 면단위 용역업체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이동식 판매차량 운영과 행정건축물을 활용한 판매장 등도 검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 의원은 상전면이 관내 면 단위 중 인구가 가장 적고 진안읍과 가까워 별도 상권이 형성되지 않아, 주민들이 지원금을 쓰려면 상권이 넉넉하지 않은 안천면으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순창군의 경우 지난 5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방문 당시 기본소득 가맹점이 13.5% 늘고 이 중 신규 창업 업소가 437개소에 달한다는 발표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 순창군 풍산면과 옥천군 청성면 주민자치회가 협동조합을 설립해 정기장터와 배달서비스 등으로 사용처를 확보한 사례, 진안군 백운면의 백운 통합 돌봄 사회적 협동조합과 성수면 좌포리 좌포교회 교인들의 협동조합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를 소개했다. 손 의원은 군수에게 면 지역 기본소득 가맹점 창업 시 보조금 지원 증액 우대방안과, 자생기반이 있는 지역은 주민주도상권으로 지원하고 협동조합이 없는 지역은 설립부터 안착까지 행정이 개입하는 밀착 지원 체계 구축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