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진안군 무료버스 월 24회… 청송군은 전면 무료, 30억원 효과
손동규 의원은 20일 제306회 진안군의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행복콜버스와 농어촌버스의 연령·횟수 제한 없는 전면 무료화를 제안했다. 현재 두 버스는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각각 월 24회까지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손 의원은 군수권한대행 이경영 부군수에게 전면 무료화에 대한 견해와 중장기 시행계획 수립 검토를 요청했다.
손 의원은 진안군이 2017년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의 생활권 선도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당시 행복버스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고 버스요금을 단일화했다고 밝혔다. 이후 행복콜버스는 면 지역 전체로 확대됐고, 65세 이상 무료 이용, 진안읍 교통소외지역 지원, 환승할인 제도 등이 추가돼 주민 만족도 90% 이상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 행복콜버스와 농어촌버스를 연령·횟수 제한 없이 전면 무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노령 운전자의 면허반납을 유도하는 지원책으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손 의원에 따르면 2023년 경북 청송군이 전국 최초로 농어촌버스를 전면 무료화한 이후 완도, 영암, 진천, 음성 등이 뒤를 이었고, 올해는 괴산군, 곡성군, 영양군, 의령군이 합류했다. 청송군은 외지인까지 이용 대상에 포함했으며, 시행 결과 버스 이용객이 20% 이상 증가하고 시행 1년 만에 약 30억 원의 경제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진안군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이번 제안이 새로운 예산 투입이 아니라 기존 예산의 효과를 높이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