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진안군 옆 장수군, 8만㎡ 부지로 301억원 공모 선정
김민규 의원은 9월 8일 진안군의회 제309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부처 연계형 공모사업 대응 및 공간 집적화를 위한 부지 확보 종합계획 수립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주거, 일자리, 문화시설 등 진안군의 공모사업들이 관내 곳곳에 분산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춘성 군수에게 부처 간 사업 연계 및 집적화 방안 검토 의향과 부지 확보 계획 추진 시기, 대응 전략을 묻는 질의를 했다.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타 부처 사업과 패키지로 연계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국토교통부는 공모 심사에서 2개군 협력 공모를 우대하며 부지 확보 현황을 사업 실현 가능성 판단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또 중소벤처기업부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범부처 지역혁신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인접 장수군은 장수읍 노하리 일원 약 8만 제곱미터 부지를 확보해 국토교통부 지역활력기반지원,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청년유입·체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돌봄농장, 중소벤처기업부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로컬브랜드 창출 등 4개 부처 공모사업을 연계했고, 2025년 5월 총사업비 301억원 규모의 국토교통부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진안군은 2026년 주요업무계획 기준 문화, 복지, 농업, 건설, 환경 등 부처별 총 54건, 약 407억원의 국비를 확보해 공모사업을 추진 중이며,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학천지구 복합플랫폼, 월랑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집적화 사업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기획실 제출 자료에 따르면 올해는 7월 31일 기준 부처별 총 25건, 약 439억원의 국비를 확보해 내년 사업 시행을 준비 중이다. 김 의원은 "흩뿌려진 씨앗은 결코 울창한 숲을 이루지 못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지역활력타운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촌보금자리와 농촌체류형복합단지 조성 등 부처 공모사업 연계나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소멸대응 범부처 지역혁신프로젝트 같은 부처 연계 공모사업에 대한 대응 전략과 유치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요청했다. 답변 내용은 확인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