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진안군 행복콜버스 월24회 무료... 청송군은 전면무료화 30억 효과
손동규 의원은 2026년 4월 20일 제306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행복콜버스와 농어촌버스의 연령·횟수 제한 없는 전면 무료화를 제안했다. 현재 두 버스는 65세 이상 어르신에 한해 각각 월 24회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손 의원은 군수권한대행에게 전면 무료화에 대한 견해와 중장기 시행계획 검토를 요청했다.
손 의원은 진안군이 2017년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생활권 선도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행복버스 전국 최초 도입과 버스요금 단일화 이후 행복콜버스 면 지역 확대, 65세 무료 이용 운영, 진안읍 대중교통 지원, 환승할인 제도 등을 거쳐 주민 만족도 90% 이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제도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월 24회 무료 이용에 그친다며, 이를 넘어선 전면 무료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전면 무료화가 복지 확대가 아니라 행정력을 낭비하는 불필요한 과정을 없애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면허반납 정책과 관련해 횟수 제한과 일회성 보상만으로는 노령 운전자가 운전을 그만두게 할 유인이 부족하다며, 횟수 제한 폐지가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23년 경북 청송군이 전국 최초로 농어촌버스를 전면 무료화한 이후 완도, 영암, 진천, 음성 등이 뒤따랐고, 올해는 괴산군, 곡성군, 영양군, 의령군도 합류했다고 전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청송군은 전면 무료화 이후 버스 이용객이 20% 이상 증가했고, 시행 1년 만에 약 30억 원의 경제 효과를 거뒀다고 발표했다.
그는 진안군과 인구수 및 고령화율이 비슷한 청송군의 사례가 참고가 될 수 있다며, 이미 투입 중인 예산이 100% 효과로 쓰이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