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연 40만원, 국가 시범지역은 180만원

정부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개년간 1인당 월 15만원, 연간 180만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0월 공모에는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가운데 49개 지역이 신청했고 이 중 10개 지역이 최종 선정됐으며, 진안군은 예비후보로 선발됐으나 최종 선정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후 진안군은 자체적으로 '진안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해 지난 3월 16일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마쳤고, 현재 6월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자체사업 지급액은 연간 40만원으로, 인접한 무주군은 진안군보다 두 배 높은 금액으로 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민규 의원은 지급액을 연간 120만원(월 10만원)으로 올릴 것을 제안하며, 2026년 2월 행정안전부 기준 진안군 인구 24,300여명을 기준으로 연간 약 292억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이는 진안군 본예산의 약 5%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0일 정부 추경안 의결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지 5개소 추가가 확정된 점을 언급하며 진안군의 공모 유치를 요구했다.

마령면 오동실 마을은 2024년 5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됐으며, 김 의원은 40년 가까이 악취를 견뎌온 주민을 위한 최종 해결안의 시기와 방식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