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연천군 외국인근로자 사업비 군비 80.5%… 도비는 올해부터 삭감
연천군의회 제304회 제3차 본회의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용환 위원이 외국인 근로자 인력 지원사업의 도비 지원 축소 문제를 지적했다. 박기남 농업정책과장은 도비 보조가 올해부터 삭감돼 총사업비 중 80.5%를 군비로 충당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용환 위원은 공공형 계절근로자 확대와 청년 농업인 연계 방안도 함께 질의했다.
이용환 위원은 외국인 근로자 인력 지원사업의 2026~2030년 투자계획에 도비 지원이 책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기남 농업정책과장은 도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에 도비보조 1억5천만원 정도를 지원해왔으나 올해부터 삭감했다고 답했다. 이용환 위원은 도비 지원 축소로 매년 6억원가량 들어가는 총사업비 중 80.5%를 군비로 충당하고 있다고 말했고, 박 과장은 이를 확인했다.
박 과장은 내년 산재보험료 약 1억4천만원 중 15% 정도를 도에서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으며, 도 방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용환 위원은 농가형 계절근로자가 359~360명, 공공형이 60명이며 공공형 근로자가 추가로 필요한 농가가 746개에 달한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공공형 인건비를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렸고, 내년에는 공공형 인원을 80명 정도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용환 위원은 고령농업인 맞춤형 육묘 지원사업의 지원 면적이 3천 평에서 5천 평으로 늘어난 점을 언급했다. 이용환 위원은 2027년 추진되는 연천BIX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사업(270억원, 도 매칭)과 관련해 청년 농업인 연계 계획을 물었고, 박 과장은 아직 준비하는 것은 없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