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62곳·종교시설 265곳 중 개방주차장 단 2곳

이 의원은 남구의 전체 주차장 확보율이 102.1%이지만 행정동별 편차가 커 상권과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주차난과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개방주차장으로 운영되는 종교시설 두 곳은 각각 2000만 원씩 총 4000만 원을 지원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서울시와 강동구·영등포구·광진구가 학교·아파트·종교시설의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면서 시설개선비나 운영수익보전금을 지원하고, 개방 후에는 자치구나 시설관리공단이 위탁관리를 맡는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인접한 광산구가 송정초등학교와 수문초등학교 주차장을 개방하면서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의를 지원하고 운영관리까지 함께 지원하는 협약을 체결한 사례를 언급했다. 이 의원은 "개방주차장의 정책의 성패는 공간을 여는 것이 아니라 연 이후 누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에 소상공인이 밀집하고 주차 민원이 많은 지역을 우선 선정해 공공일자리를 활용한 관리·계도 인력을 개방주차장에 시범 배치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주차단속이나 과태료 부과 권한을 부여하자는 것은 아니며, 이용방법과 개방시간 안내, 무질서한 주차 계도, 시설점검과 환경정비 수준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2개소를 시범운영하고 이용률과 민원 변화, 주민·소상공인 만족도를 평가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