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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군의회 5분자유발언

영암군 축산악취 저감 19억 지원, 효과 검증 요구

영암군의회는 9월 15일 제328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찬원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했다. 강 의원은 재정 운영, 중간지원조직 민간위탁, 축산악취 개선대책, 투자유치기업 관리, 삼호읍 택지개발 등 5개 분야에 대해 집행부에 구체적 답변을 요구했다.

강찬원 의원 · 제328회 제2차 본회의회의 2026-09-15 · 발행 2026-09-27

강 의원은 세수 감소와 지방교부세 감소로 재정 여건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공공자금 차입과 지방채 발행이 검토되고 있다며, 재정 상황 진단과 향후 상환 부담 규모, 신규사업 선별 기준, 중장기 재정운영계획을 군수에게 물었다. 이어 에너지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농촌활성화지원센터 3개 중간지원조직이 같은 수탁기관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각 센터의 민간위탁 법적근거와 수탁자 선정 방식, 공고·협약체결 절차, 지도점검과 성과평가 결과, 재계약 반영 여부를 질의했다. 축산악취와 관련해서는 올해 307개 농가에 약 19억 원이 지원되고 있고 총사업비 87억 4,000만 원 규모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이 2028년 가동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밝히며, 최근 3년간 축산악취 민원과 반복 민원 현황, 지원 전후 개선효과 분석 여부와 그 결과, 시설 가동 시 군 전체 가축분뇨 발생량 대비 처리 가능 비율을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투자유치 분야에서는 민선 8기에 14개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성과가 보고된 바 있다며, 기업별 협약투자금액과 실제 투자액, 부지매입·착공 등 진행상황, 고용계획 대비 실제 고용인원, 미이행 사유와 지원조건 미이행 시 환수 등 사후관리 기준을 물었다. 마지막으로 삼호읍이 대불국가산업단지와 조선업체를 중심으로 근로·통근 목적의 생활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이라며, 관외 출퇴근 근로자의 주거 수요와 정착 의향, 기존 주택공급 현황을 분석해 삼호읍 택지개발을 우선 추진하는 방안과 교육·보육·의료·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을 연계하는 방안을 질의했다.

발언 의원

강찬원 의원

전남 영암군의회 · 영암군나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 불가“총사업비 87억 4,000만 원 규모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2028년 가동 목표”
    2025년 6월 보도(브릿지경제)에 시종면 와우리 시설이 총사업비 87억 4,000만 원(국비 34억 9,600만 원), 하루 95톤 규모로 나와 총사업비 수치는 일치한다. 다만 이 매체는 허용 언론 목록에 없고 영암군·전남도·농식품부의 원 공시도 찾지 못했다. 보도에는 준공·가동 시기가 없어 '2028년 가동'도 대조하지 못했다.
  • 확인 불가“올해 307 농가에 약 19억 원을 지원”
    영암군의 2026년 축산악취 저감 지원 농가 수(307)와 지원액(약 19억 원)을 확인해 주는 공식 자료(영암군 예산·사업 공고)를 찾지 못했다. 검색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26년 축산악취 컨설팅 대상지에 영암이 포함됐다는 내용만 확인됐고, 이는 이 수치와 다른 사업이다.
  • 확인 불가“민선 8기에 14개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성과”
    영암군 민선 8기 군정백서 보도(이투데이)에는 70건의 핵심 성과와 193건의 정책이 소개돼 있으나 투자유치 기업 수 '14개'는 나오지 않는다. 이 수치를 확인해 주는 영암군 공시나 투자유치 실적 자료도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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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