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농업예산 5%…안동·충주는 10% 이상
김치주 의원이 9월 16일 열린 원주시의회 제268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농업예산 10% 확보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과 농업 전문 행정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26년도 원주시 일반회계 총예산 약 1조 8,000억 원 중 농업 관련 예산은 약 936억 원으로 전체의 5% 수준이라고 밝혔다. 안동시, 충주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농업예산을 10% 이상 편성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원주시 전체 인구 36만여 명 중 농가는 9천여 가구, 농업 인구는 1만 9천여 명으로 약 5%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집중호우, 농자재·인건비 상승, 농촌 인력 부족과 고령화, 농산물 가격 불안정, 농지 전수조사 등을 농촌의 현실로 언급했다. 이에 다섯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 목표를 설정해 농업예산 10% 달성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며 국비·도비 공모사업을 발굴·유치할 것을 제안했다. 둘째, 청년농업인 육성과 AI·드론, 스마트팜 등 스마트농업 투자 확대를 제안했다. 셋째, 농업용수 확보와 스마트 관수체계 구축, 재해예방시설 확충 등 기후위기 대응 농업예산 강화를 제안했다.
넷째, 농작업 대행사업, 농기계 임대사업, 농촌 복지서비스 확대를 통한 고령 농업인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다섯째, 농업·농촌·먹거리 정책 전담조직 설치 검토와 농업직 공무원 확충·효율적 배치를 통한 농업 전문 행정체계 강화를 제안하며 "정책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으로 평가받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