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1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종로구의회 5분자유발언

종로, 2024년 지적한 1인 수거작업 위험… 8월 사망사고

서울 종로구의회 김종보 의원이 9월 16일 제353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지난 8월 7일 창신동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 수거 노동자 사망사고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미 2024년 11월 구정질문에서 야간 수거현장의 2인 1조 미운영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9월 10일 창신 제2동에서 발생한 1인 가구 주민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복지안전망 점검을 요청했다.

김종보 의원 · 제353회 제2차 본회의회의 2026-09-16 · 발행 2026-09-27
자료사진: 안우석 (CC0, Wikimedia Commons)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7일 새벽 창신동의 경사진 골목에서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던 60대 노동자가 자신이 운전하던 수거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김 의원은 이 사고를 개인의 운전 실수로만 볼 것이 아니라 작업환경과 안전관리, 관리·감독 체계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24년 11월 제338회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야간 수거현장을 직접 확인해 일부 현장에서 2인 1조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고, 당시 전 구청장이 현장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종로구가 진행 중인 2026년 정기 위험성 평가에서 1인 작업 여부와 경사도, 도로 폭, 야간·새벽 작업, 차량 밀림 등을 노선별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찬종 구청장에게 위험성평가와 연계한 1인 작업 실태 전면 점검, 고위험지역 2인 이상 작업 방안 검토, 대행업체에 대한 현장 중심 관리·감독 강화, 위험성평가 결과의 대행업체 평가와 계약조건·원가산정 반영 등 네 가지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 9월 10일 창신 제2동에서 홀로 생활하던 주민이 사망한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주민이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과 관련해 동주민센터의 연락에 회신하지 않았고, 담당 직원이 직접 방문한 뒤 경찰과 소방의 협조로 문을 열어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망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발언시간 제한으로 이후 발언을 마치지 못한 채, 행정의 지속적인 연락과 방문 노력에도 지원으로 연결되지 못한 주민이 없는지 살펴보고 복지안전망 점검과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발언 의원

김종보 의원

김종보 의원

서울 종로구의회 · 라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관련 기사

종로구 강북횡단선 정거장 2곳 축소 검토… 평창동 이동 40분 이상

정재호 의원이 6월 25일 열린 제351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강북횡단선 종로구 구간에 가칭 상명대역·평창역 반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해 제안설명했다. 서울특별시가 사업성 보완을 위해 강북횡단선 정거장 2개소를 축소하는 방향을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결의안은 두 정거장의 반영·설치와 정거장 계획 검토 기준 공개, 지역 협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 종로구의회 · 정재호 의원

인제군, 고령운전자 안전장치 부착비 44만원… 면허반납 지원금은 20만원

인제군의회 제277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임문희 위원이 인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며 안전교통과장에게 질의했다. 임 위원은 고령운전자 안전장치 설치 지원 금액이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금보다 많은 점을 지적했다. 이 조례안은 이날 원안대로 가결됐다.

강원 인제군의회 · 임문희 의원

생활안정지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 10월 21일까지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구체적인 개정 조항과 대상, 금액, 시행 시점은 공고문에 나와 있지 않다. 주민은 이 기간 동안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 입법예고

세종 보도 달리는 오토바이 단속 2970건→4387건

세종시의회 제109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창연 의원(반곡동)이 9월 29일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이륜자동차의 보도 통행 문제를 지적했다. 세종경찰서의 이륜자동차 단속 건수는 2022년 2970건, 2023년 3773건, 2024년 4387건으로 매년 늘었다. 김 의원은 통학로 안전시설 강화, 단속 정례화, 정차 공간 마련 등을 제안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김창연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