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5분자유발언
관광사업소 정규 22명 구상, 현장 기간제는 300명 육박 가능
김광성 철원군의회 의원은 2026년 8월 14일 제316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철원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재검토를 집행부에 요청했다. 김 의원은 조직개편안의 철원관광사업소 정규 인력이 22명 규모인 반면, 현장에 투입되는 기간제근로자는 계절과 사업에 따라 300명에 육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주상절리길, 고석정 꽃밭, 물윗길, 소이산 모노레일, 철원역사문화공원 등 공공시설의 매년 반복되는 필수 업무에서 상당수 근로자가 짧은 계약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숙련 근로자가 계약 종료로 떠나면 시설관리 경험과 안전관리 능력, 관광객 응대 노하우도 함께 사라진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고용노동부가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등 약 2,10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해 2026년 4월 28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과 함께 발표한 실태조사에서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는 약 14만 6천 명, 이 중 1년 미만 계약자는 약 7만 3천 명으로 조사되었다.
이 수치는 전국 공공부문 전체 합계로 철원군 단위 수치가 아니며, 보도자료에 조사 기준 시점은 명시되지 않았고 2025년 12월 관계부처 합동 비정규직 TF 발족 이후 진행된 조사로 기술되어 있어, 김 의원이 언급한 철원군 기간제근로자 규모와는 조사 범위와 기준이 다르다. 철원군은 2019년에도 공단 설립을 검토했으며, 당시 연간 수입 약 17억 원, 운영비 약 92억 원으로 경상수지비율이 21.8%여서 설립이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김 의원은 이후 주상절리길 누적 관광객이 300만 명을 넘고 입장료 수입이 약 224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고석정 꽃밭의 2024년 봄·가을 입장료 수입은 약 31억 원, 최근 관광시설 연간 입장료 수입은 약 90억~100억 원 규모라고 했다. 김 의원은 최근 3개년 기준으로 시설별 수입, 인건비, 공공요금, 유지보수비, 철원사랑상품권 환급액을 구분한 원가계산서를 작성해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하라고 요청했다. 또 22명 정규 조직이 수백 명의 채용·계약·근무 배치·급여·복무 관리·안전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지 점검하고, 계절별 순환근무제와 상시 업무의 전문직 육성을 함께 검토해 달라고 했다.
모든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공단 설립 시 소요 예산과 인력 규모, 집행부의 답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음.
2026-09-26 공식 통계 반영 업데이트 · 인용: 고용노동부,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