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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의회 5분자유발언

관광사업소 정규 22명 구상, 현장 기간제는 300명 육박 가능

김광성 철원군의회 의원은 2026년 8월 14일 제316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철원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재검토를 집행부에 요청했다. 김 의원은 조직개편안의 철원관광사업소 정규 인력이 22명 규모인 반면, 현장에 투입되는 기간제근로자는 계절과 사업에 따라 300명에 육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광성 의원 · 제316회 제3차 본회의회의 2026-08-14 · 발행 2026-09-26
자료사진: Striker9498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김 의원은 주상절리길, 고석정 꽃밭, 물윗길, 소이산 모노레일, 철원역사문화공원 등 공공시설의 매년 반복되는 필수 업무에서 상당수 근로자가 짧은 계약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숙련 근로자가 계약 종료로 떠나면 시설관리 경험과 안전관리 능력, 관광객 응대 노하우도 함께 사라진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고용노동부가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등 약 2,10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해 2026년 4월 28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과 함께 발표한 실태조사에서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는 약 14만 6천 명, 이 중 1년 미만 계약자는 약 7만 3천 명으로 조사되었다.

이 수치는 전국 공공부문 전체 합계로 철원군 단위 수치가 아니며, 보도자료에 조사 기준 시점은 명시되지 않았고 2025년 12월 관계부처 합동 비정규직 TF 발족 이후 진행된 조사로 기술되어 있어, 김 의원이 언급한 철원군 기간제근로자 규모와는 조사 범위와 기준이 다르다. 철원군은 2019년에도 공단 설립을 검토했으며, 당시 연간 수입 약 17억 원, 운영비 약 92억 원으로 경상수지비율이 21.8%여서 설립이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김 의원은 이후 주상절리길 누적 관광객이 300만 명을 넘고 입장료 수입이 약 224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고석정 꽃밭의 2024년 봄·가을 입장료 수입은 약 31억 원, 최근 관광시설 연간 입장료 수입은 약 90억~100억 원 규모라고 했다. 김 의원은 최근 3개년 기준으로 시설별 수입, 인건비, 공공요금, 유지보수비, 철원사랑상품권 환급액을 구분한 원가계산서를 작성해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하라고 요청했다. 또 22명 정규 조직이 수백 명의 채용·계약·근무 배치·급여·복무 관리·안전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지 점검하고, 계절별 순환근무제와 상시 업무의 전문직 육성을 함께 검토해 달라고 했다.

모든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공단 설립 시 소요 예산과 인력 규모, 집행부의 답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음.

2026-09-26 공식 통계 반영 업데이트 · 인용: 고용노동부,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보도자료

발언 의원

김광성 의원

김광성 의원

강원 철원군의회 · 철원군 나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맥락 참고“주상절리길 누적 관광객 300만 명, 입장료 수입 약 224억 원”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은 개통(2021.11) 이후 누적 방문객 300만842명, 입장권 수입 224억5천여만원을 기록해 발언 수치와 거의 일치한다. 다만 철원군 공식 보도자료 원문은 확인하지 못해 언론 보도(경제지)에 근거했다.
    출처 1
  • 맥락 참고“고석정 꽃밭 2024년 봄·가을 합산 입장료 수입 약 31억 원”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4년 고석정 꽃밭 방문객은 71만2,677명, 입장료 수입은 27억8,600만원으로 발언한 '약 31억 원'보다 약 3억1천만원(약 11%) 낮다. 철원군 공식 결산자료 원문은 확인하지 못해 언론 보도(지역대표지)에 근거했다.
    출처 1
  • 확인 불가“조직개편안에 정규 인력 22명 규모 철원관광사업소 설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기존 철원군시설관리사업소가 철원관광사업소로 개편되며 인력이 13명에서 22명으로 증원된 것으로 확인돼 발언한 '22명 규모'와 일치한다. 철원군 조직개편 공식 고시문 원문은 확인하지 못해 언론 보도(지역대표지)에 근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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