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소극행정 신고 105건 중 97건 미처리… 시의원 지적
전희정 고양시의원은 8월 21일 제307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민원행정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서의 내용을 짚었다. 전 의원은 7가지 항목의 재답변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실질적인 옴부즈만으로 전환할 실행계획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 의원은 감사관실 등 4개 부서로부터 최근 1년간 민원처리대장을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를 근거로 시정질문서를 냈다고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감사관실이 접수한 민원 949건 중 소극행정 신고는 105건이며, 이 가운데 97건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다. 전 의원은 이 97건의 사유와, 실제로는 처리됐으나 시스템상 미처리로 표시된 건수를 물었으나 구체적인 수치가 없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국방대학교 종전부동산 개발사업지 고등학교 부지 관련 민원 1,190건 등 4가지 사례의 분류 기준을 물었으나 답변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했다. 전 의원은 처리결과 분류 기준과 국민신문고 민원 사후 검증체계가 없다는 점을 집행부가 인정했고, 개선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하겠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원 3명이 위촉돼 있으나 최근 2년간 연간 회의가 한 자릿수이고, 상담·현장조사·시정권고 실적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시민에게 필요한 것은 빠른 오답이 아니라 늦더라도 제대로 된 해결입니다.”라고 말했다. 이 발언에 대한 집행부의 공식 입장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