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소극행정 신고 105건 중 97건 미처리… 시의원 지적

전희정 고양시의원은 8월 21일 제307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민원행정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서의 내용을 짚었다. 전 의원은 7가지 항목의 재답변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실질적인 옴부즈만으로 전환할 실행계획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희정 의원 · 제307회 제1차 본회의회의 2026-08-21 · 발행 2026-09-26
자료사진: hyolee2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전 의원은 감사관실 등 4개 부서로부터 최근 1년간 민원처리대장을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를 근거로 시정질문서를 냈다고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감사관실이 접수한 민원 949건 중 소극행정 신고는 105건이며, 이 가운데 97건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다. 전 의원은 이 97건의 사유와, 실제로는 처리됐으나 시스템상 미처리로 표시된 건수를 물었으나 구체적인 수치가 없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국방대학교 종전부동산 개발사업지 고등학교 부지 관련 민원 1,190건 등 4가지 사례의 분류 기준을 물었으나 답변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했다. 전 의원은 처리결과 분류 기준과 국민신문고 민원 사후 검증체계가 없다는 점을 집행부가 인정했고, 개선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하겠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원 3명이 위촉돼 있으나 최근 2년간 연간 회의가 한 자릿수이고, 상담·현장조사·시정권고 실적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시민에게 필요한 것은 빠른 오답이 아니라 늦더라도 제대로 된 해결입니다.”라고 말했다. 이 발언에 대한 집행부의 공식 입장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음.

발언 의원

전희정 의원

전희정 의원

경기 고양시의회 · 고양시카선거구

국민의힘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 불가“감사관실 접수 민원 949건 중 소극행정 신고 105건, 97건 미처리”
    이 수치는 의원이 감사관실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민원처리대장을 근거로 한 것으로, 고양시가 공개 발표하거나 KOSIS·지방재정365 등에 게시한 통계가 아니어서 대조할 공식 자료를 찾지 못했다.
  • 확인 불가“국방대 종전부동산 고등학교 부지 관련 민원 1,190건”
    해당 민원 건수는 시정질문 답변서·민원처리대장에서 언급된 내부 수치로, 고양시나 관계기관이 별도로 공개한 통계 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
  • 확인 불가“시민고충처리위원회 최근 2년간 연간 회의 한 자릿수”
    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부패방지법 32조 및 관련 조례(2023년 11월 제정)에 따라 설치되어 있으나, 연간 회의 개최 횟수를 명시한 고양시의 공식 공개 실적 자료(운영보고서 등)를 찾지 못해 대조할 수 없었다.
    출처 1

관련 기사

재정 10배 차이인데 박람회 분담금은 양쪽 다 5억

전희정 의원은 9월 3일 고양시의회 제307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회연대박람회 예산과 유출지하수 시설 설치 예산에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박람회 예산은 4억 5천만 원에 5천만 원이 추가된 5억 원 규모로, 투자심사 대상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9월 1일 저녁 예결위 의결을 거쳤다. 전 의원은 경기도와의 협약서가 없고, 재정 규모가 10배 이상 차이 나는데도 고양시와 경기도가 각각 5억 원씩 분담하는 구조에 대해 집행부 설명이 없었다고 말했다.

경기 고양시의회 · 전희정 의원

고양시 시정질문 7개 항목 중 3개 무응답

전희정 의원이 21일 고양시의회 제307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고양시 민원행정 시정질문 답변서를 검토한 결과를 공개했다. 전 의원은 감사관실 등 4개 부서의 최근 1년간 민원처리대장을 제출받아 검토한 뒤 시정질문서로 7개 항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이 중 3개 항목은 답변 자체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 외에 3개 항목을 추가로 지적해 총 10개 항목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재답변과 개선안을 요구했다.

경기 고양시의회 · 전희정 의원

민원콜센터 전화 한 달 38,754건… AI 통합플랫폼 제안

김정희 의원(일산3동·대화동)은 8월 24일 제307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고양시 AI 민원통합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시민이 담당 부서를 몰라도 AI가 민원 내용을 분석해 담당 부서와 처리 절차를 안내하는 화면을 직접 제작해 시연했다. 김 의원은 민경선 시장에게 생활민원 분야에서 AI 기반 통합처리를 시범 적용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발전시킬 의향이 있는지 질의했다.

경기 고양시의회 · 김정희 의원

고양 경제자유구역 293만 평→60만 평, 5분의 1로 축소 검토

김수진 의원(덕이·송포·가좌동, 기획행정위원회)이 8월 24일 제307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고양경제자유구역 예정 면적이 293만 평에서 60만 평 수준까지 축소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경우 약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이라며, 면적은 줄어드는데도 전략산업과 기업유치 목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에게 축소된 면적에서 산업별 필요면적과 순수 신규 산업용지 규모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경기 고양시의회 · 김수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