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재정 10배 차이인데 박람회 분담금은 양쪽 다 5억
전희정 의원은 9월 3일 고양시의회 제307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회연대박람회 예산과 유출지하수 시설 설치 예산에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박람회 예산은 4억 5천만 원에 5천만 원이 추가된 5억 원 규모로, 투자심사 대상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9월 1일 저녁 예결위 의결을 거쳤다. 전 의원은 경기도와의 협약서가 없고, 재정 규모가 10배 이상 차이 나는데도 고양시와 경기도가 각각 5억 원씩 분담하는 구조에 대해 집행부 설명이 없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박람회 홍보비 1억 5천만 원과 킨텍스 임대료 3억 원이 이미 경기도 예산으로 계상돼 있는 것을 제안요청서 등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중복 계상 여부를 확인할 자료는 경기도가 가지고 있어 관련 부서가 경기도에 심사신청서와 제안서를 요구했으나 해당 자료가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양시와 경기도가 박람회를 공동 개최하기로 했다면 시장과 도지사가 협약서를 체결했어야 하지만 어떤 협약서도 없다고 지적했다.
유출지하수 시설 설치 예산과 관련해서는 소관 부서도 내년에 집행될 예산이라는 점을 인정했다며, 올해 집행하지 않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3조, 6조, 7조, 17조, 22조, 36조, 37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다수결이 심의의 종착역이 될 수는 있어도 심의의 대체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해림 의원은 의석에서 "그럼 수정안을 내셨어야지"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