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시정질문 7개 항목 중 3개 무응답

전 의원은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따라 부서별 민원 기록·관리 여부를 특정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집행부가 질문과 직접 관련 없는 규정을 근거로 제시했을 뿐 실제 기록 여부는 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제5항에서는 국방대학교 종전부동산 개발사업지 내 고등학교 부지 확보 관련 민원 1,190건, 식사동 데이터센터, 풍동 더샵 일산엘로이 계약금 사전 수령 과태료 부과, 풍동2지구·덕이동 하이파크시티 대지권 등 4가지 사례를 들어 상반된 민원을 모두 '해결'로 처리한 근거를 물었으나 이 네 가지 질문에 집행부가 단 한 줄도 답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제6항과 관련해 감사관실이 접수한 민원 949건 중 소극행정 신고 105건 가운데 97건이 처리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물었으나 설명이 없었다고 밝혔다.

제7항에 대해서는 처리결과 분류 기준이 통일돼 있지 않다는 점을 집행부가 인정했다고 전했다.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해서는 집행부가 정보 부존재를 이유로 청구를 거부해왔으면서 의회 서류제출 요구에는 제출하겠다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경우 위원 3명이 위촉돼 있으나 최근 2년간 연간 회의가 한 자릿수에 그쳤고, 위원의 상담·현장조사·시정권고 실적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1·2·8항, 3·7항, 4항, 5항, 6항, 10항에 대한 서면 재답변과 민원처리부 전산화·표준화 등 8가지 개선사항,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민원 옴부즈만 전환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