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함윗 의원 지적, 행당7구역 1,000여 세대 등기 제약

박 의원은 행정 문서와 관련 기록을 근거로 쟁점 두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는 아기씨당 관련 사업비 투입의 적정성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감정평가액 약 3,000만 원 상당의 국유지 위 무허가 목조건물에 협의매수금 25억 원, 신축 공사비 약 48억 원, 대토 부지 등을 포함해 70억 원이 넘는 조합원 자산이 투입됐다.

박 의원은 성동구청이 이를 조합과 아기씨당 측의 사적협의라고 주장하지만, 2008년부터 향토유적보호위원회를 통해 이전을 심의했고 2021년에는 설계안을 직접 심의하며 변경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위원회에서 소유권은 성동구로, 관리권은 아기씨당 당주로 하는 내용이 논의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했다. 이축이 완료된 2025년에는 구청이 해당 논의가 위원회 권한을 벗어났고 법적 구속력과 기부채납의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둘째는 기부채납 문제로 이전고시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박 의원은 성동구가 관리권 부여를 이유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면서, 「공유재산법」이 기부채납 시 기부자에게 무상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문화유산법」에도 공유재산 사용·수익 특례가 있다고 짚었다. 박 의원은 구청에 이러한 법적 가능성을 검토했는지 답변을 요구하고, 행당7구역이 2025년 7월 입주를 시작해 1,000여 세대가 입주를 마쳤다고 밝히며 "이 피해를 주민들이 계속 감당하게 해서는 안됩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기부채납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