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 고사목 1년 약 10만 그루… 양평·가평에 7만여 그루

윤 의원은 최근 1년간 경기도에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고사목이 약 10만 그루 발생했고, 이 가운데 양평과 가평에 약 7만여 그루가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재선충병은 산림 소유 형태와 행정구역을 가리지 않고 확산하는 반면, 현재의 분산된 방제체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인력만으로는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 윤 의원의 설명이다. 건의안은 피해 지역을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속해서 지정하고, 방제사업 국비 보조율을 현행 70%에서 100%로 올릴 것을 촉구한다.

국유림·공유림·사유림 구분 없이 산림청이 총괄하고 지자체가 협력하는 국가책임 통합방제체계를 구축해, 피해목 발생부터 제거·처리, 사후점검까지 관리하도록 요구한다. 피해지역에는 긴급방제비와 전문인력·장비를 우선 지원하고, 방제와 수종 전환에 따른 산주의 손실보전 기준을 마련하며, 조림과 숲 가꾸기 등 사후관리 지원을 확대할 것을 담았다. 소나무재선충병을 사회재난에 포함하고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할 것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한다.

윤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은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국가적 산림재난입니다."라고 말했다. 건의안의 의결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