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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소각장 증설 100톤 안 440억, KDI 검토엔 66톤… 같은 기준 재비교 요구

충주시의회 정용학 의원은 9일 제306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 계획을 다룰 때 규모·입지·사업방식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의원은 소각시설 확충의 필요성은 부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충주시에는 비상처리 계획 포함, 기존 부지와 대안 부지 비교, BTO 방식 검증 등 세 가지를 요청했다.

정용학 의원 · 제306회 제1차 본회의회의 2026-09-09 · 발행 2026-09-26
자료사진: hyolee2 (CC BY-SA 4.0, Wikimedia Commons)

정 의원에 따르면 충주시의회 주요업무보고에는 증설 규모가 하루 100톤, 총사업비가 440억 원으로 제시돼 있다. 충주시가 제출한 2026년 7월 자료에는 KDI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현 단계 대안으로 하루 66톤이 제시돼 있다. 보상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66톤 대안이 488억, 충주시가 요구한 100톤 대안이 658억이다.

정 의원은 작성 시점과 가격 기준, 포함 범위가 달라 이 금액들을 단순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존 소각시설의 설계용량은 하루 100톤이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연도별 일일 소각량의 단순평균은 하루 약 97.5톤이다. 같은 기간 정기보수일은 누적 260일, 비계획 정지일은 누적 19일이었고, 정기보수 기간 외부위탁 처리량은 3만 3,913톤이었다.

정 의원은 이 수치가 추가 처리역량과 비상대응체계의 필요성을 보여주지만 66톤과 100톤 중 무엇이 적정한지는 답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수도권에서 2030년부터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그대로 매립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고 언급했다. 요청 사항은 가동 중단을 전제로 한 비상처리 계획 포함, 기존 부지와 대안 부지의 동일 기준 비교, 재정사업과 같은 조건에서의 BTO 방식 검증이다.

정 의원은 8월 26일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을 방문한 사례와 하남유니온파크의 지하화·공원화 사례를 들었다. 발언 마무리에서 "결정은 한 번이지만 비용과 영향은 수십 년 이어집니다."라고 말했다. 이 요청에 대한 충주시의 답변은 확인되지 않음.

발언 의원

정용학 의원

정용학 의원

충북 충주시의회 · 다 선거구

국민의힘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 불가“비수도권은 2030년부터 종량제봉투 생활폐기물 직매립 원칙적 제한”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수도권 3개 시·도는 2026년부터, 비수도권은 2030년부터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한다고 고시했다.
  • 확인됨“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은 민간투자사업인 BTO 방식으로 운영”
    군산시 공식 홈페이지의 민간투자사업 정보공개 자료(민간투자사업실시협약)에 따르면 해당 시설은 BTO(수익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건설·운영되고 있다.
    출처 1
  • 확인 불가“충주 기존 소각시설의 설계용량은 하루 100톤”
    충주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클린에너지파크 소각시설은 2010년 준공 당시 1일 100톤 처리용량으로 설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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