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급 뇌물 30억 혐의… 시장에 5개 사업 재검증 의향 질의

안 의원은 지난 8월 31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이 발표한 수사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안성시 부동산 개발업무를 총괄했던 4급 국장급 공무원이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된 개발사업 5건과 관련해 개발업자들로부터 약 3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안 의원은 공범과 회사를 설립해 개발업자들과 허위 용역계약을 맺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용역대금처럼 위장한 혐의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해당 회사에 들어온 자금이 고급 외제차량 렌탈비와 가족회사 등으로 흘러간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고, 이번 사건을 지역 토착비리이자 구조적 부정부패 사건으로 평가했다고 안 의원은 전했다. 안 의원은 시장에게 ▲사건의 근본 원인과 자체 감사·내부통제가 이를 발견하지 못했는지 ▲5개 사업의 최초 사업제안부터 최종 결재까지 전 과정 재검증 의향 ▲특별감사 실시 의향과 감사 범위·방법·완료 시점·결과 공개 여부 ▲개발·인허가 분야 내부통제 개선 계획 ▲신뢰 회복을 위한 시장의 조치를 물었다. 내부통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권한 집중 방지 장치, 민간 개발업자와의 유착 방지 장치, 장기간 동일 업무 담당자 인사관리, 중요 개발사업의 복수부서 검증, 이해관계자 접촉 관리와 감사기능 강화를 예로 들었다.

안 의원은 형사책임을 밝히는 것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몫이고,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이유를 밝히고 행정시스템을 바로잡는 것은 안성시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발언 말미에서 안 의원은 "30억 원이라는 숫자보다 더 무거운 것은 신뢰의 붕괴입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발언에 대한 시장의 답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