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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종부 의원, 청년 AI 성장권 56억 2,500만 원 '전액 삭감 0원'

서울특별시의회 최종부 의원은 2026년 8월 27일 제339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청년 AI 성장권 예산 56억 2,500만 원이 전액 삭감됐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 사업이 19세부터 29세까지 청년에게 AI 이용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었다고 설명했다. 삭감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최종부 의원 · 제339회 제차 본회의회의 2026-08-27 · 발행 2026-09-25
자료사진: Tristan Surtel (CC BY-SA 4.0, Wikimedia Commons)

최종부 의원은 이른바 청년AI사다리예산인 청년 AI 성장권 예산 56억 2,500만 원이 일부 감액이 아니라 전액 삭감돼 0원이 됐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표결이 이미 끝났다며, 결정의 의미를 본회의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발언한다고 밝혔다. 근거로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서 기업의 69.2%가 채용 과정에서 AI 활용 역량을 고려하고, 69.4%가 AI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는 점을 들었다.

최 의원은 비용을 지불하며 최신 AI를 쓰는 청년과 제한적인 무료 서비스에 머무는 청년 사이에 격차가 생긴다고 말했다. 또 규모 축소, 대상 조정, 시범사업 검증 같은 보완 방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1999년 사이버 코리아 21 추진 사례를 언급하며 AI 분야의 선제 투자를 요구했다.

최 의원은 "청년의 시간을 정치의 시간에 맞추지 말아주십시오."라고 말했다.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26년 7월 고용동향」 기준으로 2026년 7월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6.8%로 전년동월대비 1.3%p 상승했다. 이 통계의 청년층은 15~29세로, 발언에서 언급된 청년 연령대(19~29세)와 범위가 다르다.

삭감 경위와 표결 결과, 사업 계획에 대한 의회 측 설명은 이번 발언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음.

2026-09-25 공식 통계 반영 업데이트 · 인용: 국가데이터처, 26년 7월 고용동향 보도자료

발언 의원

최종부 의원

최종부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 비례대표

국민의힘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됨“기업의 69.2%가 채용과정에서 AI 활용역량을 고려하고 69.4%가 AI 전문인력이 필요”
    대한상공회의소 '2025년 하반기 기업 채용 트렌드 조사'(기업 인사담당자 500여 곳 대상)에서 채용 시 AI 역량 고려 69.2%, AI 전문인력 필요 69.4%로 발언과 일치한다. 사이트 본문은 열지 못했고 수치는 검색 결과 요약으로 확인했으며, 같은 조사가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국내연구자료에도 등재돼 있다.
    출처 1
  • 맥락 참고“청년AI사다리예산 56억 2,5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복수 언론 보도로 도시계획균형위원회가 청년 AI 성장권 예산 56억 2,500만 원을 전액 삭감했고,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재석 101명 중 찬성 63·반대 37·기권 1)가 제2회 추경안을 수정 가결한 것이 확인된다. 다만 발언은 '보완·조정 없이 삭감'으로 묘사하지만, 예결위원장이 밝힌 삭감 사유는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미완료, 지원 대상 50만 명의 산정 근거 불명확, 19~29세 한정 기준의 추가 검토 필요였다. 원 자료(예산 수정안·회의 기록)는 확인하지 못해 언론 보도 기준이다.
    출처 1
  • 논거 재검토“김대중 정부의 사이버 코리아 21과 이번 삭감 결정이 같은 방향이냐”
    사이버 코리아 21은 1999년 정보통신부가 발표한 국가 정보화 계획으로, 광통신망 등 초고속 정보인프라 구축과 전자정부·전자상거래 기반 조성이 중심이었고 2002년까지 4년간 약 28조 원(민간 17조 3,000억 원 포함) 규모였다. 반면 청년 AI 성장권은 56억 2,500만 원으로 청년 생성형 AI 이용권을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라 사업 성격과 규모가 다르다. 삭감 사유도 투자 자체의 거부가 아니라 사전협의 절차와 대상 산정 근거로 보도돼, 두 사례를 같은 선제 투자 대 반대 구도로 놓는 비유는 성립 근거가 약하다. 인터넷
    출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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