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특별시의회 5분자유발언

황철규 의원, 행당7구역 감사 촉구… 감정가 3,000만 원 건물에 25억·48억

서울특별시의회 황철규 의원은 2026년 8월 27일 제339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성동구 행당7구역 아기씨당 보상·이전 문제를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감사하라고 촉구했다. 황 의원은 이 사안이 감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성동구청이 관련 절차에 관여한 행정 자료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와 성동구청의 입장은 확인되지 않음.

황철규 의원 · 제339회 제차 본회의회의 2026-08-27 · 발행 2026-09-21
자료사진: Tristan Surtel (CC BY-SA 4.0, Wikimedia Commons)

황 의원은 재개발 전 국유지 위에 있던 아기씨당이 감정평가액 3,000만 원 상당의 무허가 목조건물이었다고 말했다. 조합이 이전 협의 매수금으로 25억 원을 지급했고 신축 공사비로 약 48억 원을 썼다고 했으며, 이 건을 '70억 원대'라고도 표현했다. 25억 원·약 48억 원과 70억 원의 관계에 대한 별도 설명은 발언에서 확인되지 않음.

황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국공립어린이집 기부채납 문제는 감사에 착수했으나, 아기씨당 문제는 성동구의 자치사무이자 조합과 아기씨당 간 사적 협의라는 이유로 감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황 의원은 근거로 2008년 향토유적보호위원회를 거친 소유권·운영권 관련 공문 통보, 2016년 인가 전 협의 완료 요청과 25억 원 합의서 제출 직후의 사업시행 인가, 2021년 향토유적보호위원회의 설계안 변경 요구, 2022년 건축 허가 과정의 검토 사항 제시를 들었다. 또 입주 4개월 전인 2025년 3월 성동구청이 기부채납이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바꿨고, 소유권과 관리 관계는 아직 정리되지 않았으며 1,000세대 입주민이 준공·이전 지연에 따른 재산상 피해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사업시행 인가, 향토유적 심의, 건축 허가, 기부채납 관련 행정 행위의 적법성을 전면 감사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추가 위임하는 방안에 반대하며 "권한을 늘리기에 앞서 현재의 관리 감독 기능부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부터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발언 의원

황철규 의원

황철규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 성동구제4선거구

국민의힘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 불가“감정가 3천만 원 건물에 이전 25억+공사비 48억=70억 투입”
    이 수치를 전하는 보도는 모두 황철규 의원의 이번 발언(또는 동일 취지의 시의회 촉구)을 다룬 기사여서 발언을 발언으로 확인하는 순환 인용에 해당한다. 조합 결산서·감정평가서·서울시 감사 자료 등 독립적 1차 자료를 찾지 못해 수치 자체를 대조할 수 없었다.
  • 확인 불가“국공립어린이집 기부채납은 감사 착수, 아기씨당은 감사 대상 제외”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실제 감사 착수·제외 결정문 등 1차 공식 자료를 찾지 못했다. 검색된 관련 보도는 서울시의회의 감사원 공익감사 촉구 건의안 가결(2026.6.24 본회의) 소식과 이번 발언을 다룬 기사뿐이라 독립적으로 대조할 자료가 없다.
  • 맥락 참고“당정, 500세대 이하 재개발권한 기초단체장 위임 추진”
    2026년 8월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구청장)에게 이양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이데일리 등). 다만 국토교통부·당의 원 보도자료를 직접 확인하지 못해 언론 보도에 근거한 판정이다.
    출처 1

관련 기사

서울 버스 소송 부담 최대 1조216억, 연간 지원금은 8915억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유주동 의원은 8월 27일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재정 부담과 관련해 서울시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서울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6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예정돼 있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른 부담액을 최소 5,266억 원에서 최대 1조 216억 원으로 추산했다.

서울특별시의회 · 유주동 의원

이정미 의원, 수용 대상 2,500여 명 덕수초 대피소 온실 지적

서울특별시의회 이정미 의원은 2026년 8월 27일 제339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덕수초등학교 운동장 부지 환수를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 안전총괄부서가 덕수초 지진 옥외대피소 실태를 특별점검하고 대토 협상에 협력해 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다.

서울특별시의회 · 이정미 의원

차인영 의원 용산 주택 6,000호→1만 호 언급, 시장에 원칙 질의

서울특별시의회 차인영 의원은 2026년 8월 27일 제339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용산공원 주택 공급 문제를 짚었다. 차 의원은 오세훈 시장에게 용산 국제업무지구 추진에서 서울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과 입장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장의 답변은 확인되지 않음.

서울특별시의회 · 차인영 의원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조례안 반대 발언… 시범 수행기관 85%가 전장연 산하 주장

이종민 서울시의원은 8월 27일 제339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증장애인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신설하고 인식개선, 문화·예술, 권익옹호 활동을 직무로 규정한다. 이 의원은 2020년부터 3년간의 시범운영 실태를 근거로 들었다.

서울특별시의회 · 이종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