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후계농 자금 974억 신청에 약 515억 배정… 111명 못 받아
광주광역시의회 임용민 의원이 2026년 9월 7일 제3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올해 하반기 광주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배정 현황을 밝혔다. 신청 330명 974억 원 가운데 배정은 219명 약 515억 원으로, 신청액의 52.8%였다. 임 의원은 실태조사, 긴급 경영안정 지원, 정부 대상 제도 개선 요구를 제안했다.
임용민 의원은 지난 6월 감사원이 주요 농업 정책자금 지원사업 운영실태 감사에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 후계농 선발 규모를 늘렸지만 정책자금 수요에는 충분히 대비하지 못했고, 2023년에는 자금이 조기 소진됐으며 2024년에는 신규 대출이 중단됐다. 별도의 배정 심사 방식으로 바뀐 뒤인 2025년 상반기 전국 신청자 3845명 가운데 배정받은 인원은 1033명으로 약 27%였다.
광주는 올해 하반기 신청이 330명 974억 원이었고 배정은 219명 약 515억 원으로 신청액의 52.8%였다. 신청자 111명이 자금을 배정받지 못해 농지 구입과 시설투자 등 영농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임 의원은 말했다. 임 의원은 "청년 후계농으로 선발했다면 필요한 자금 역시 예측 가능한 시기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정책의 기본입니다"라고 말했다.
제안은 세 가지다. 미배정 청년 후계농 전수 실태조사, 이차보전 등 통합특별시 차원의 긴급 경영안정 지원 방안 마련, 선발 규모와 정책자금 예산의 연동 및 제도 변경 시 유예기간 보장을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다. 발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과 관련 예산 편성 계획은 확인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