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노인회관 짓는 데 31억 더 필요… 유봉선 의원, 울산시에 지원 요청
유봉선 동구의원은 9월 11일 제237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동구노인회관 건립 사업이 재정 문제로 멈추지 않도록 울산시에 추가 시비 지원을 요청했다. 유 의원은 총사업비가 약 54억 원으로 늘었고 추가로 확보해야 할 예산이 31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에 대한 울산시의 입장은 확인되지 않음.
유 의원에 따르면 동구노인회관은 2022년부터 건축기획, 실시설계, 건축허가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마쳤지만 예산 부족으로 착공이 미뤄지고 있다. 총사업비는 당초 46억 원에서 공사비 상승 등으로 약 54억 원까지 늘었다. 이 가운데 약 17억 원은 울산시로부터 지원받았고, 추가로 확보해야 할 예산은 31억 원이다.
유 의원은 KBS 울산 8월 14일자 보도를 인용해 동구 교부세가 2022년 340억 원에서 지난해 170억 원으로 줄었고, 200억 원 안팎이던 순세계잉여금은 올해 17억 원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4년간 공공시설이 20여 곳 늘어 시설 운영에 매년 약 50억 원의 추가 예산이 들고, 올해 본예산에는 공무원 인건비가 전액 반영되지 못해 추가경정예산으로 부족액을 채워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지난 2월 북구 제2 시립노인복지관이 전액 시비로 건립된 사례를 언급하며, 기초자치단체 재정 여건 때문에 노인복지 시설이 멈추지 않도록 조정하고 지원하는 것이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건의 사항은 두 가지로, 이미 지원된 시비와 별개로 추가 사업비에 대한 시비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울산시와 동구가 조속히 실무 협의에 나서 협의 체계를 구축해 달라는 것이다. 유 의원은 "동구노인회관 건립은 이미 시작된 주민과의 약속입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