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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국가는 HPV 9가 전환 추진… 김포시는 4년간 시비 115억

김포시의회 조한석 의원이 2026년 9월 8일 제270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시비 사업 115억 원 투입 계획을 재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HPV 국가예방접종 백신을 '9가'로 전환하는 예산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조례 개정안과 예산안을 함께 상정한 절차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집행부에 촉구했다.

조한석 의원 · 제270회 제2차 본회의회의 2026-09-08 · 발행 2026-09-24
자료사진: hyolee2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조 의원은 이번 추경 심의 과정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 934억 규모를 준비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차입한 252억의 상환 계획을 연기했고, 향산리 시유지 환지 청산금 94억을 세입에 편입해 세출 예산을 편성했다고 짚었다. HPV 예방접종은 시민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밝히면서도, 현재 국가 지원은 '4가' 백신이며 질병관리청이 2026년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로 '4가'에서 '9가'로의 단계적 전환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를 거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질병관리청은 HPV 예방접종 예산을 2026년 302억에서 2027년 409억으로 확대하고, 국가 지원 백신을 '9가'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조 의원은 정부 예산이 107억 늘어나는 상황에서 김포시가 1년 20~30억의 자체 예산을 투입하는 계획은 인수위 당시부터 이어졌다며, 향후 4년간 115억을 선제 투입하는 것이 재정 상황에 맞는 정책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9가' 백신은 한국MSD의 가다실9가가 사실상 유일한 공급제품이어서,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추진하기보다 국가 단위 대규모 조달을 통한 가격 협상과 공급 안정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며 조례 통과를 전제로 예산안을 함께 올린 것을 두고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하고, 같은 일이 다시 없도록 집행부에 촉구했다.

조 의원은 "시장에게는 공약을 추진할 책임이 있지만 우리 의회에는 그 공약의 규모와 시기, 우선순위가 과연 시민에게 최선인지 검증할 책임이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2027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이 사업을 다시 검토해 달라고 동료 의원들에게 요청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확인되지 않음.

발언 의원

조한석 의원

조한석 의원

경기 김포시의회 · 김포시다선거구

국민의힘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맥락 참고“질병관리청은 HPV 예방접종 예산을 2026년 302억에서 2027년 정부안 409억으로 확대”
    2027년 질병관리청 예산안 보도에서 HPV 예방접종 예산이 302억원에서 409억원(+107억원)으로 늘고 국가 지원 백신이 4가에서 9가로 바뀐다고 전한다. 질병관리청 원 보도자료는 열어 확인하지 못했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이 증액에는 남성 청소년 무료접종 대상 연령을 12세에서 13세까지 넓히는 사업이 함께 들어 있다. 정부 예산안은 2026.9.1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정책브리핑 2027년도 예산안 보도자료).
    출처 1
  • 맥락 참고“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차입한 252억의 상환 계획을 연기, 환지 청산금 94억을 세입에 편입”
    지역 대표지 보도(인천일보)는 올해 상환 예정이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차입금 252억원의 상환을 미뤘고 향산지구 환지청산금 94억여원을 별도 기금에 적립하지 않고 추경 재원으로 쓴다고 전한다. 발언의 수치와 일치한다. 같은 보도에서 내년에 갚아야 할 기존 기금 차입금은 별도로 약 160억원이다. 김포시 결산·예산 원 자료는 열어 확인하지 못했다.
    출처 1
  • 맥락 참고“934억 규모의 3차 추가경정”
    보도된 김포시 제3회 추경안은 총 2조305억원이며, 제2회 추경(1조9,177억원) 대비 1,129억원(5.89%) 증가한 규모다. 시의회는 일반회계 약 4.27억원을 감액해 수정 의결했다. 발언의 934억원에 해당하는 수치는 확인한 보도에 나오지 않는다. 회계 범위(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구분)가 달라 생긴 차이인지는 김포시 예산서 원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다.
    출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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