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지방채 3958억, 개발수익 5500억은 근거 확인 안 돼

유 의원은 김포시의 관리채무비율이 2.15%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보다 낮다고 밝혔다. 그러나 통합재정수지비율은 2022년 -0.22%, 2023년 -4.58%, 2024년 -3.73%로 2년 연속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보다 낮았다고 설명했다. 2024년 지방세 징수율과 중기재정계획 반영비율도 각각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민선 8기 예산 추계 과정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20억원이 두 차례 예수됐고, 상하수도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지방채 500억원이 발행됐다. 현재 계획대로면 2030년까지 지방채 발행 규모는 총 3958억원이며, 광역소각장과 서울5호선 연장, 김포골드라인 연장, 인천2호선 연장 등 대규모 기반시설 투자가 예정돼 있다. 유 의원은 풍무역세권, 한강시네폴리스, 걸포4지구, 감정4지구, 북변2지구 등 도시개발사업으로 15만 명 이상의 신규 시민을 맞이하게 된다며, 세목별·연도별 세입 증가 효과를 종합 분석한 자료는 인수위원회 자료에서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민선 8기에서는 개발사업을 통해 약 5500억원의 개발수익이 확보될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으나, 유 의원은 담당 부서 협의와 산출 근거, 확보계획을 인수위원회 자료에서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희망은 예산이 될 수 없고 기대는 재원이 될 수 없다"고 말하며 재정진단보고서 작성, 세입추계 체계 구축, 세입 기반 확대, 재정운영 원칙 수립 등 네 가지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