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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인구목표 45만명→26만4,400명

서은식 의원은 9월 2일 제286회 군산시의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도심 인근 낙후지역의 개발 불균형 해소를 주제로 발언했다. 서 의원은 해신·소룡·미성동을 사례로 에너지 공급 확대, 자연재해 예방 대책, 보행로 및 기반시설 개선을 제언했다. 그는 2008년 인구 45만 명으로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이 현재 26만 4,400명으로 재조정됐다고 밝혔다.

서은식 의원 · 제286회 제2차 본회의회의 2026-09-02 · 발행 2026-09-23
자료사진: Jjw (CC BY-SA 4.0, Wikimedia Commons)

서 의원은 군산시가 1976년 지방공업단지 및 수출산업공단 지정 이후 약 10년 주기로 개발돼 1997년 대우자동차 준공으로 나운동이, 2008년 현대조선소 기공으로 수송동이 개발됐으며 이후 신역세권까지 확장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토연구원이 신도시 건설로 인한 공공비용 증가를 도시 침체의 원인으로 지적했다고 인용했다. 군산시 인구는 2017년 현대조선소 가동 중단과 2018년 GM공장 폐쇄를 겪으며 감소 추세라고 밝혔다.

해신·소룡·미성동은 산업단지, 항만, 공항을 뒷받침하는 지역으로 소음, 악취, 미세먼지, 대형 화물차 통행에 따른 교통안전 문제를 겪어왔다고 말했다. 첫째 제언으로 미성동 등에서 도시가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언급하며, 제주도가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곳에 히트펌프보일러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난방 전기화 사업을 진행한다고 소개했다. 둘째로 월명산 인근 소룡동 주민들이 매년 집중호우로 침수와 산사태를 우려하지만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오래된 배수시설에 의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셋째로 해신·소룡·미성동의 도로, 인도, 가로등, 배수로 노후화에 따른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군산시 전체 공간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언 의원

서은식 의원

서은식 의원

전북 군산시의회 · 군산시나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맥락 참고“2008년 도시기본계획은 인구 45만 명 목표, 현재 26만 4,400명으로 재조정”
    국토연구원(KRIHS) 자료실에는 군산시가 2008년에 「(2020년) 군산 도시기본계획」을 발간한 것으로 등록돼 있다. 목표인구 45만 명은 이 계획의 2020년 목표로 보도됐다. 원문 PDF의 수치는 열어 보지 못해 보도로만 확인했다. 언론 보도상 2024년 10월 공고된 「2040 군산 도시기본계획」의 계획인구는 26만 4천 명이다. 이 수치는 2040년 목표이고, 같은 보도의 현 인구는 2024년 9월 기준 25만 8,264명이다.
    출처 2
  • 확인됨“제주도는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곳에 히트펌프보일러 비용 일부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2026)에 따르면 제주에서 등유·LPG 보일러를 히트펌프로 교체하는 난방 전기화 보급 지원 사업이 시행 중이다. 가구당 최대 1,400만 원 중 70%(최대 980만 원)를 국비·도비로 보조하며,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은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출처 2
  • 확인 불가“에너지 보급률 85%란 수치가 무색하게도 도시가스 미이용”
    전북도 발표에는 도시가스 보급률 전국 평균 84.8%가 나오지만, 발언의 '85%'가 어느 기관·지역의 어떤 지표인지 특정되지 않는다. 군산시나 미성동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전북도는 2026년 군산 126세대를 포함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공급관 설치 지원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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