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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SK 지원금 교부결정 3월 27일, 조례는 7월 17일

민경삼 의원이 제240회 상주시의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SK 대기업 투자유치 지원금 관련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를 밝혔다. 투자유치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이 2024년 3월 6일부터 8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예결특별위, 본회의를 차례로 통과했고 3월 27일 교부금 결정 공문이 발송됐다고 말했다. 이후 입법예고는 4월 29일, 특별지원금 조례는 7월 17일에 이뤄졌다고 지적하며 시의 대처 방안을 질의했다.

민경삼 의원 · 제240회 제4차 본회의회의 2026-07-29 · 발행 2026-09-22
자료사진: hyolee2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민경삼 의원은 상주시의회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해당 안건을 두고 의원들 사이에 찬반 논란이 있었다고 밝혔다. 회의록에는 "SK가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남아 있다고 전했다. 민 의원은 집행 과정을 짚으며 상주시가 투자유치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의회에 요청했고, 2024년 3월 6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가결됐으며 다음 날인 3월 7일 예결특별위에서도 가결됐다고 설명했다.

예결위 과정에서는 의원들이 우려를 표하면서도 동조하는 분위기였다고 덧붙였다. 이어 3월 8일 본회의에서 가결됐고 3월 27일 교부금 결정 공문이 발송됐다고 밝혔다. 반면 입법예고는 4월 29일, 특별지원금 조례는 7월 17일에 이뤄졌다고 말하며, 교부 결정이 입법예고와 조례 개정보다 먼저 이뤄졌다는 언론 보도를 접했다고 전했다.

민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전직 담당 과장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시에서 현재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담당 과장에게 질의했다.

발언 의원

민경삼 의원

민경삼 의원

경북 상주시의회 · 상주시마선거구

무소속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 불가“교부금 결정 공문(3.27)이 입법예고(4.29)·조례개정(7.17)보다 먼저 발송됐다”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특별지원금(SK머티리얼즈그룹포틴 100억원) 관련 절차 논란은 다수 매체에서 다뤄졌으나, 이 세션이 허용하는 통신사·전국지·경제지·경북 대표지 범위 및 상주시 조례(law.go.kr) 공개 페이지에서 3.6/3.7/3.8/3.27/4.29/7.17 각 날짜를 개별 확인해 주는 자료를 찾지 못했다. 상주시의회 회의록은 순환 인용이라 출처로 쓸 수 없다.
    출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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