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원주 참전수당 월 24만원…도내 화천군은 66만원
박한근 원주시의원이 9월 1일 제268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보훈수당 지역 격차 해소와 현실화를 위한 국비 일괄지원 촉구 건의문을 발의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전국 지자체 참전수당은 최저 12만원에서 최고 66만원으로 최대 54만원, 5배가 넘는 격차가 있다. 같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도 화천군은 66만원을 지급하는 반면 원주시는 24만원 수준이다.
박 의원은 「국가보훈 기본법」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예우와 지원을 명시하고 있으나, 보훈수당이 국가 지원과 지방자치단체 지원이 결합된 이원적 구조로 운영되면서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6년 기준 전국 지자체 참전수당은 최저 12만원에서 최고 66만원으로 최대 54만원, 5배가 넘는 격차를 보였다.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도 전국 최고액인 66만원을 지급하는 화천군과 24만원 수준인 원주시 사이에 격차가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9월 정부가 지자체 간 지급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포럼을 열고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에 그치면 예산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는 참여를 주저할 수밖에 없어 실질적인 해소책이 되기 어렵다는 점을 언급했다. 강원도 내 18개 시·군 중 10곳은 2024년부터 약 2년간 보훈수당을 한 차례도 인상하지 않았으며,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는 2026년 전년 대비 3.1% 상승해 약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고 설명했다. 강원도 내에서 가장 큰 폭으로 인상한 삼척시와 영월군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 것이 전부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가보훈대상자 대부분이 팔순, 구순을 넘긴 고령이라며 정부에 전국 공통 지급기준 법제화, 물가상승률과 연동한 정기적 인상 체계 마련, 지자체 재정 여건과 무관한 국비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