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천원주택 출연금 100억, 레버리지는 15배

박 의원에 따르면 천원주택 사업은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00억 원과 금융기금 45억 원을 사용해 4년 동안 1000호를 공급하는 계획으로, 일반회계 예산 대비 1% 이내 규모다. 박 의원은 이 정도 레버리지 비율이 비정상적인 수준은 아니라면서도, 소상공인 대출보증처럼 수천 건의 소액대출로 위험이 분산되는 구조가 아니라 고액 전세보증금에 보증이 집중돼 소수의 부실만으로도 출연금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미분양 물건은 이미 시장에서 한번 외면받은 주택이라며, 전세 갱신 시기에 미분양 상태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깡통전세 구조와 유사한 위험이 발생해 강원신용보증재단이 대위변제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부가 지난 6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보증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해 전액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재보증 비율을 낮춰 보증제도 전반의 레버리지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힌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원주시가 15배에 달하는 고레버리지 보증 상품을 새롭게 설계하는 것이 정부 정책의 흐름과 배치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사업 시행에 앞서 정부 정책의 변화 기조에 맞게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