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고성군 생활인구 10월 35만8천명, 1월엔 22만6천명
고성군의회 최상림 의원은 9월 1일 5분 자유발언에서 생활인구 확대로 인구정책 발상을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2024년 고성군 월평균 생활인구는 27만7천여 명으로, 공룡엑스포가 열린 10월 35만8천여 명과 1월 22만6천여 명 사이에 편차가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올해부터 생활인구가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최상림 의원은 대기업 유치 같은 유인 요소가 부족한 상황에서 기존의 정주인구 확대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고성에 머물고 소비하고 거듭 찾아오는 이들까지 인구로 끌어안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2년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해 하루 3시간, 월 1회 이상 지역에 머무는 사람까지 인구로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성군의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따르면 2024년 월평균 생활인구는 27만7천여 명이며, 군은 올해 월평균 30만 명을 목표로 세웠다.
최 의원은 정책의 성과를 사람 수가 아닌 체류 시간과 소비 중심으로 봐야 한다며, 전지훈련 유치와 촌캉스, 청년예술촌, 워케이션 등 기존 프로그램에 당항포 공룡 콘텐츠, 마동호 생태체험, 자란만 해양치유, 역사·문화자원을 엮어 담당 부서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출향인, 고향사랑기부자, 전지훈련 참가자 등을 '생활군민'으로 지정해 공공시설과 숙박·음식점·전통시장 이용 혜택을 주는 가칭 '고성 생활군민제'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인구청년추진단이 컨트롤타워로서 부서 간 협업체계를 이끌고 재방문율과 체류기간을 공통 성과지표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고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에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생활군민 등록과 통계 관리를 구체화할 장치가 필요하다며, 관련 조례 제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