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고성군 소멸기금 매년 80억, 김석한 "주거정책에 집중해달라"
김석한 의원이 제307회 고성군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주거정책 추진을 제안했다. 미분양 국민주택 매입, 방치 건물 활용, 빈집·빈 점포의 임대주택 전환 등을 촉구했다. 군수에게 매년 80억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정주 인구 확대 정책에 집중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석한 의원은 고성군의 인구 문제와 관련해 청년 유출과 신혼부부·귀촌인의 낮은 정착률을 언급했다. 사례로 충남 부여군이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4층 규모, 2,500㎡ 건물을 매입해 청년·신혼부부·귀촌인 정착 공간으로 조성한 것을 들었다. 경남 하동군은 신축 매입 약정형 임대주택, 정착 0원 임대주택, 월 1만 원 임대주택을 운영 중이며, 정착형 0원 임대주택은 경쟁률 11.9대1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서울 동작구가 지난해 5층 규모 36세대 월세 1만 원 청년임대주택을 개소한 사례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고성군에 매년 80억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있다고 밝히며, 이 기금이 정주 인구를 늘리는 정책에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책 제안으로는 고성읍과 거류면 당동 등의 미분양 국민주택 매입을 통한 초저가 임대주택 공급, 방치 건물을 청년 창업 공간·공동체 주거·귀촌인 주택으로 전환, 빈집·빈 점포를 매입·철거·리모델링해 청년 농부 주택·사회 초년생 주거·기업 근로자 기숙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산업경제위원장으로서 동료 의원들과 함께 주거정책의 즉시 도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