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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고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1조원 빼고 4천억원이라도 군민 몫으로"

김석한 고성군의원은 7월31일 제311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도로공사와 관련해 지역 건설기계·인력 활용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필요시 교육을 통해서라도 지역 인력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또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도입도 제안했다.

김석한 의원 · 제311회 제산업경제위원회회의 2026-07-23 · 발행 2026-08-20
자료사진: hyolee2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김 의원은 진행 중인 공사 규모가 고성군 내 전체 건설기계가 쉴 틈 없이 가동되고, 타지역 사급까지 불러 써야 할 정도라고 말했다. 건설기계, 덤프, 인력, 용역 종사자들이 쉴 시간이 없을 만큼의 공사라며, 필요하면 교육을 시켜서라도 지역 인력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엊그제 건설기계지회장과 간담회를 했다며, 공사업체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행정에서 고성 장비와 인력을 쓰도록 하고 보조나 순수 군비 지원 등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금액에서 1조원을 제외하고도 4천억원이 공사기간 안에 고성군민들의 몫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수외마을 사례를 들며, 도로공사를 시행 1년 또는 6개월 전 예고하는 '사전예고제' 도입을 제안했다. 인근 반경 1km, 3km, 5km 내 주민을 대상으로 간담회·공청회를 거쳐 반대가 있으면 설득하거나 우회 설계변경을 검토하는 제도화를 건설과 등 관련 부서에 요청했다.

김 의원은 고성시장 특수시책 예산이 5년간 75억원으로 편성돼 있다며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사업으로 정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조은석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는 "예,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

발언 의원

김석한 의원

김석한 의원

경남 고성군의회 · 가선거구

국민의힘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 불가공사금액 1조원 중 4천억원이라도 군민이 벌어먹게 하자
    발언에서 구체적 사업명이 특정되지 않아 어느 공사를 지칭하는지 확정할 수 없다. 다만 2025~2026년 고성군을 통과하는 남부내륙철도 8-1공구(진주~고성, 약 3,087억원)·9공구(고성~거제, 약 7,313억~8,065억원) 등 대형 공사가 실제 발주·시공 중이라는 점은 확인되나(국제신문 2025.10.16 보도 등), 이 발언이 이 사업을 가리키는지는 회의록 문맥만으로 단정할 수 없어 공식 자료와 직접 대조하지 못했다.
    출처 1
  • 확인 불가특수시책에 고성시장도 75억원, 5년간 75억원
    고성군의회에 제출된 '2025년 주요업무 추진현황(경제기업과)' 문서에 특수시책 사업 목록이 있으나 PDF가 이미지·바이너리 형태로 되어 있어 '고성시장 75억원(5년)' 항목의 존재와 금액을 문서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했고, 다른 공식 공시에서도 해당 수치를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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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의회 · 김석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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