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경계선지능인 추정 6만 8천명…지원 조례 10월 추진
김태현 의원(천호2동)은 9월 2일 강동구의회 제325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계선지능인은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능력의 어려움으로 학습·취업·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로, 전체 인구의 약 14%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이를 강동구 인구에 적용하면 약 6만 8천명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의 약 5%가 경계선지능 해당집단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강동구 인구에 적용하면 약 2만 5천명이다. 강동구의회는 8대와 9대에서도 5분자유발언을 통해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일자리, 실태조사 등 지원 확대를 제기했으며, 2023년에는 심우열 당시 의원이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 김 의원은 서울 노원·서초·중랑·구로·금천 5개 자치구가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10월 임시회를 목표로 기존 평생교육 중심 지원을 넘어 아동·청소년부터 성인까지 생애주기별 지원체계를 담은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책 방향으로는 지역 단위 실태조사, 학령기 이후 직업훈련·취업으로 이어지는 지원체계, 교육·복지·의료기관과 기업·사회적경제 조직이 참여하는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사람이 제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사람의 다양한 속도와 가능성을 품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수희 구청장과 관계공무원들에게 경계선지능인 지원정책을 특정 부서에 국한하지 말고 교육·복지·일자리를 연결하는 정책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