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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달성군 노동상담 352건, 권리보호위원회는 미구성

양은숙 의원은 9월 2일 제329회 대구 달성군의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달성군 노동자권리보호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달성군 노동 기본 조례」 제8조에 위원회 구성이 강행규정으로 명기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구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동상담소 지원 확대와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실질적 시행도 함께 요구했다.

양은숙 의원 · 제329회 제1차 본회의회의 2026-09-02 · 발행 2026-09-22
자료사진: hyolee2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양 의원은 달성군 사업체 종사자 8만 9천여 명 중 약 61.7%인 5만 5천여 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년 대구노동권익센터 상담사례집에 따르면 달성군 노동자 상담 건수는 352건으로 대구에서 두 번째로 많았으며, 전년 147건보다 약 140% 증가했다고 말했다. 올해 7월 개소한 달성군 노동상담소는 3주 만에 24건의 상담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달성군 노동 기본 조례」 제8조에 노동자권리보호위원회 구성이 강행규정으로 명기되어 있음에도 현재까지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으며,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된 여러 사업 역시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지난해에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동정책 전담 부서와 전문인력의 필요성을 집행기관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집행기관에 첫째 노동자권리보호위원회의 조속한 구성, 둘째 달성군 노동상담소 지원의 적극적 추진, 셋째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실질적 시행과 노동정책 전담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발언 의원

양은숙 의원

양은숙 의원

대구 달성군의회 ·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 불가“달성군 사업체 종사자 8만9천여 명 중 61.7%(5만5천여 명)가 50인 미만 사업장”
    발언이 인용한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실태현황」 시군구별 표는 확인하지 못했다. 참고로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기준 달성군 통계연보(2023, 2022년 기준)에는 전체 종사자 117,870명 중 5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가 59,267명(약 50.3%)으로 집계되어 있어 조사 모집단이 다른 것으로 보이며, 두 통계를 단순 비교해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 확인 불가“대구 24개 산업단지 중 8개가 달성군에 위치”
    대구광역시 전체 산업단지가 24개(국가산업단지 1, 일반산업단지 16, 도시첨단산업단지 3, 농공단지 4)라는 점은 대구 투자환경 홈페이지 자료로 확인되나, 이 가운데 달성군 소재 단지가 정확히 8개인지는 단지별 소재지 정보가 명확히 제공되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다.
  • 확인 불가“2025년 대구노동권익센터 상담사례집, 달성군 상담 352건(대구 2위), 전년 147건 대비 약 140%↑”
    대구노동권익센터가 발간했다는 2025년 상담사례집 원자료를 인터넷 공개 경로에서 찾지 못했으며, 이를 독립적으로 다룬 언론 보도도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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