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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달성군 제조업체 2천여 곳에 기술지원 수혜는 3곳 남짓

김은영 의원이 15일 열린 달성군의회 제328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관내 기업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관내 제조업체는 2천여 개, 근로자는 5만여 명에 달하며 올해 5월 기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약 255억 원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경영안정자금, 기술개발사업 지원,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확대와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 신설을 제안했다.

김은영 의원 · 제328회 제1본회의회의 2026-07-15 · 발행 2026-08-18
자료사진: hyolee2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김 의원은 달성군 산업단지가 과거 4곳에서 대구국가산업단지, 테크노폴리스 등을 포함해 8곳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현재 2천여 개의 제조업체에서 5만여 명이 근무하며, 관내 기업의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올해 5월 기준 약 255억 원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설된 '기업일자리과'에 대해 언급하며, 현행 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의 문턱을 넘지 못해 중도에 좌절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첫째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및 특례보증의 지원 규모 확대와 심사 문턱 완화를 제안했다. 둘째로 기술개발사업 지원 확대를 요청하며, 현재 총 3억 원 예산으로 기업당 최대 8,000만 원을 지원하지만 수혜기업은 3곳 남짓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셋째로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확대를 제안했다.

넷째로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의 대구시 기초지자체 최초 신설을 제안하며, 2025년 대구시 지원사업 수혜기업 162개 중 39개(24%)가 달성군 소재 기업이었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의 경우 도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것과 별개로 구미시, 영주시 등 14개 기초지자체가 최대 20%까지 추가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발언 의원

김은영 의원

김은영 의원

대구 달성군의회 · 나 선거구

국민의힘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맥락 참고산업단지가 4곳에서 8곳으로 늘어나 2천여 개 제조업체가 있다
    산업단지가 1995년 대구 편입 당시 4곳에서 현재 8곳으로 늘어난 것은 매일신문(2025.8.21) 취재로 확인되나, 산업단지 입주업체 수는 달성군 2023년 통계연보(산업 및 농공단지 현황) 기준 1,132개로 주장한 '2천여 개'와는 차이가 크다. 참고로 5인 이상 제조업 전체(산업단지 밖 포함)는 2022년 783개소·종사자 37,819명(달성군 통계연보 제조업 중분류별 통계)이다.
    출처 1
  • 확인 불가관내 기업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올해 5월 기준 약 255억 원
    달성군의 2026년 5월 기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징수액을 공시한 원자료(지방재정365, 위택스, 달성군 세정 통계)를 찾지 못해 대조할 수 없었다.
  • 맥락 참고경북 매출채권보험료, 도 50% 지원 외 구미·영주 등 시군 최대 20% 추가지원
    경상북도가 매출채권보험료의 50%(한도 300만원)를 지원하는 것은 경북도 공고(기업마당 bizinfo.go.kr)로 확인되나, 시군 추가지원율은 언론 보도마다 달라 영주시는 20%(한도 200만원)로 보도된 반면 구미시는 30%(한도 200만원, 우대 시 10%p 추가)로 보도돼 '최대 20%'로 일괄 단정하기 어렵다.
    출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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