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지원대상 89명·350여명, 지급은 0건

송 의원은 수성구가 2023년 제정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셋째 이상 자녀 가정에 첫돌축하금 10만 원, 중학교 입학준비금 2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조례 제정 이후 단 한 번도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집행부 입장으로 국비·시비 매칭사업 증가에 따른 구비 부담 확대로 자체 사업인 본예산 편성이 어렵다는 점을 전했다. 송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수성구의 세 자녀 이상 가정 중 첫돌축하금 지원 대상은 89명, 중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은 350여 명이며, 두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합계 약 7,890만 원, 여유분을 고려하면 약 8천만 원 규모라고 밝혔다.

대구시는 조례에서 다자녀가정을 2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규정하고 출산장려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했으며, 최근 출산영향평가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고 언급했다. 달서구는 2024년 조례를 개정해 다자녀가정 기준을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하고, 둘째 이상 자녀가 중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20만 원의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전했다. 송 의원은 2027년도 본예산에 첫돌축하금과 중학교 입학준비금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수성구도 현재 조례에 따른 세 자녀 이상 지원사업을 우선 정상 시행하고 이후 두 자녀 이상 가정까지 단계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로드맵을 마련해 줄 것을 제언했다. 아울러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예산 확보, 사업 실적 공개 등 다자녀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