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운영비 월 8만~16만원… 이형석 의원 부식비 확대 촉구

이 의원은 2026년 7월 기준 보은군 65세 이상 인구가 1만 3,000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43%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전국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 비율은 2024년 12월 23일 20%(약 1,024만 명)에 도달했으며, 이는 전국 기준 2024년 12월 시점의 수치로 발언의 보은군 2026년 7월 기준 43%와는 지역과 시점이 모두 다르다. 여러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과 식사를 했으며, 두부와 신김치만으로 식사하며 "물가가 너무 올라 장 보기가 무섭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첫째 방안은 경로당 자체 부식비 지원의 단계적 확대다. 군은 회원 수에 따라 매월 8만 원에서 16만 원의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이 의원은 공과금을 내고 남은 잔액으로 식재료를 사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11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로당 냉·난방비 보조금의 집행잔액을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선했다고 발표했다.

이 의원은 충남 금산군이 월 10만 원의 부식비를 자체 예산으로 신설했고, 서울 서대문구는 이용 일수에 따라 월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소개했다. 둘째 방안은 급식 도우미 추가 수당 지급이다. 이 의원은 충주시가 월 5만 원의 추가 활동비를 지급하고, 경기도 안산시가 자체 예산으로 수당을 인상했다고 소개했다.

셋째 방안은 경로당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경로당 급식 시설을 거점으로 도시락이나 밑반찬을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하는 서비스 구축이다. 보건복지부 2023년 노인실태조사(전국 65세 이상 10,078명 대상 가구 방문 면접조사) 결과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의 비중은 26.5%로 2020년 조사의 28.1%보다 1.6%p 줄었으며, 전국 표본조사 결과이므로 보은군 수치와 직접 비교할 수는 없다. 이 의원은 295개 경로당 기준으로 부식비를 월 10만 원씩 지원하면 연간 3억 5,400만 원, 급식 도우미 수당을 월 5만 원씩 인상하면 연간 1억 7,700만 원이 들어, 두 사업을 함께 시행할 경우 연 5억 3,100만 원이 소요되며 이는 군 예산의 0.1%에 해당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