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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백승규 의원 "방산 특화단지 심의, 3단계 중 첫 단계"

백승규 창원시의원(성산구 가음정동·성주동)이 2026년 9월 1일 제155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경남 방위산업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촉구 건의문을 낭독했다. 백 의원은 경상남도가 2026년 2월 공모를 신청했으나 총 3단계 심의 중 첫 단계인 소위원회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건의문은 정부에 심의 조속 진행과 창원국가산단 지정 등 3가지를 요구했다.

백승규 의원 · 제155회 제1차 본회의회의 2026-09-01 · 발행 2026-09-21
자료사진: Remi Cormier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백 의원은 정부가 2022년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정 이후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4대 분야 특화단지를 지정했고, 2025년 11월 방산 분야를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상남도가 2026년 2월 공모를 신청했으나 행정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 백 의원의 설명이다. 백 의원은 이번 방산 분야 공모에 창원국가산단이 단독으로 응모해 "결정이 지연될 이유가 크게 없다"고 했다.

창원에는 16개 지정 방산업체와 2,500여 개 방산 관련 기업이 있고, 국내 무기류 수출의 약 85%를 담당한다고 백 의원은 밝혔다. 방위사업청이 5조 5,000억 규모 첨단항공엔진 국산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에너빌리티 등이 민관 협동 개발에 착수했다고 했다. 백 의원은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가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70% 국비 지원, 단지별 1,000억 원 인프라 지원 한도 등을 바탕으로 562조 원 규모 민간 투자를 유치했다고 소개하고, 같은 지원이 방산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경남만 특화단지 지정에서 소외돼 도내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의문은 ▲경남 방산 특화단지 심의 조속 진행 ▲창원국가산단 특화단지 지정 ▲첨단항공엔진 핵심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및 생산 인프라 육성을 정부에 요구했다. 건의안의 본회의 채택 여부와 정부 측 답변, 심의 지연 사유는 확인되지 않음.

발언 의원

백승규 의원

백승규 의원

경남 창원시의회 · 사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공식 자료와 차이“2025년 11월 방산 분야가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방산(첨단항공엔진 소재·부품 기술)의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은 2024년 12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의결을 거쳐 2025년 5월 12일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최종 확정됐다. 2025년 11월이 아니라 2024년 12월(의결)·2025년 5월(고시 확정)이 실제 지정 시점이다.
    출처 1
  • 확인됨“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가 562조 원 민간 투자를 유치했다”
    정부는 2023년 7월 20일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용인·평택·구미(반도체) 등 7곳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했으며,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용인·평택에 2042년까지 약 562조 원을 투자하는 계획이 이 특화단지 지정의 근거가 됐다(전체 7개 단지 합산 민간투자는 614조 원).
    출처 1
  • 확인 불가“국내 무기류 수출의 약 85%를 창원이 책임진다”
    창원산단이 K9자주포·K2전차 등 국내 방산 수출의 핵심 생산기지라는 사실은 여러 언론·산업 자료에서 확인되나, '전국 무기류 수출의 85%'를 창원이 차지한다는 구체적 수치를 방위사업청·산업통상자원부·무역협회 등 공식 통계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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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의회 · 김동엽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