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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기금 9개 집행률 29.3%… 6개는 10% 미만

밀양시의회 박원태 의원은 1일 제275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했다. 결산검사위원은 2026년 3월 27일부터 4월 15일까지 20일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 등을 검사했다. 검토 및 개선 권고사항은 14건, 위원 제안은 1건, 수범사례는 3건이다.

박원태 의원 · 제275회 제1차 본회의회의 2026-09-01 · 발행 2026-09-21
자료사진: Taken by User:Visviva and released into the public domain. (Public domain, Wikimedia Commons)

박 의원은 9개 기금의 2025회계연도 집행률이 29.3%이고, 이 가운데 6개는 집행률이 10% 미만이라고 밝혔다. 집행실적이 낮은 기금은 존치 필요성과 사업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집행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세출예산 집행률은 83.7%로 전년 대비 2% 포인트 상승했고, 집행잔액은 전년보다 121억 7000만 원 감소했다.

다만 집행잔액 중 지출잔액은 170억 1900만 원으로 전체의 약 59%이며, 다음연도 이월예산은 전체 예산의 13.2%로 3개년 이상 이월이 반복되는 사업이 있다고 보고했다. 세입 분야에서는 공보감사담당관 외 9개 부서의 13개 항목에서 예산 편성 없이 수납된 금액이 8383만 원이라고 밝혔다. 지방세 징수율은 94.73%, 세외수입 징수율은 83%이며, 지난연도 징수율은 지방세 32.82%, 세외수입 19.29%다.

성과지표는 177개 중 42개가 미달성으로 나타났다. 결산 내용은 위 개선·권고사항을 제외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9개 기금의 명칭과 개별 집행률은 발언에서 확인되지 않음.

발언 의원

박원태 의원

박원태 의원

경남 밀양시의회 · 가선거구

국민의힘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 불가“총 예산현액 1조4213억, 세입결산 1조4208억, 세출결산 1조1900억”
    밀양시 홈페이지 결산서 게시 메뉴는 2024회계연도까지만 공개되어 있고(2025회계연도 결산서 미게시), 지방재정365(lofin365.go.kr)도 자바스크립트 조회 화면이라 해당 수치를 독립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 확인 불가“일반회계 세입 징수율 98.94%, 전년보다 0.05%p 상승”
    동일하게 2025회계연도 밀양시 결산서·재정공시가 아직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대조할 원 자료를 찾지 못했다.
  • 확인 불가“9개 기금 중 6개 집행률 10% 미만, 전체 기금 집행률 29.3%”
    밀양시 기금운용계획·결산 공시에서 2025회계연도 기금별 집행률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개 자료를 찾지 못했다(2025회계연도 결산서 미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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