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단지 토지분양가 변경, 재정부담 186억원

감사원은 4월 발표한 감사결과에서 자금조달 방식 변경 절차,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민간사업자 선정기준, 토지분양가 산정방식 변경, 대중골프장 운영관리 등 사업 추진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토지분양가를 종후감정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약 186억원의 추가 재정부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밀양시가 감사 결과의 지적사항과 재정적 손실 여부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손실 회복과 책임 규명을 위한 법적·행정적 조치 추진 상황을 의회와 시민에게 지속적으로 보고하며, 리조트 건립이 지연되지 않도록 정상 추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밀양시는 현재 관련 사항에 대해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허 의원은 전했다. 농지 불법 성토 문제와 관련해서는 성토업자들이 폐기물이 섞인 흙으로 농지를 불법 성토한 뒤 원상 복구를 하지 않고 떠나는 사례가 발생했으며, 농민들은 경작에 어려움을 겪고 공익직불금 수령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토양 현황 조사 용역 결과가 나온 만큼 원상복구 방안을 마련하고,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지체 없이 추진하며, 원상복구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등을 활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 의원은 남포리 불법 성토로 인한 침출수가 밀양강으로 흘러드는 사진을 지역 주민으로부터 받았다며 영상자료로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