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외국인 4년새 2.4배 증가, 종량제봉투는 한글 위주
박미경 의원은 7월 31일 제274회 제8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분리배출 정책 강화를 촉구했다. 밀양시 단독주택 비율과 외국인 주민 증가 추세가 현행 분리배출 체계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클린하우스 확대, 관리 인력 일자리 연계, 종량제봉투 안내 체계 개선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2025년 기준 밀양시 전체 주택 중 아파트가 약 33.1%, 단독주택이 약 62.9%로 개별 배출 주택이 아파트보다 약 2배 많다고 밝혔다. 아파트는 관리인과 분리수거 시설이 있어 배출장소와 관리 책임이 명확하지만, 일부 단독주택 밀집지역은 분리배출 시설이 부족해 쓰레기가 쌓이고 악취로 인한 불편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밀양시 등록 외국인은 2022년 6월 2474명에서 2026년 6월 5976명으로 4년 만에 약 2.4배 증가했으며, 국가별로 배출 제도가 달라 혼합 배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감시카메라와 단속인력을 운영하고 있으나 시 전역 관리에 한계가 있고, 카메라 설치 후 무단 투기 장소가 인근 골목으로 옮겨가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거점형 분리배출 시설인 클린하우스 시범 확대를 제안했다. 밀양시는 현재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클린하우스 약 67개소를 운영 중이며 올해 10개소를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클린하우스 관리 인력 운영과 관련해 서귀포시가 만 55세 이상 취업 취약계층을 운영 도우미로 채용하는 사례를 들며, 하루 4시간 주 5일 단시간 일자리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종량제봉투에 다국어와 그림문자를 표시한 양산시, 통영시, 서울 성동구, 대전 서구, 성남시, 제주도 사례를 언급하며 밀양시도 종량제봉투 디자인 개선과 외국인근로자 대상 배출방법 안내 체계 마련을 요청했다.
발언 의원
박미경 의원
경남 밀양시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