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선정 109건 중 76건, 국비 보조율 60% 미만

김 의원은 충남도 제출 자료를 인용해 2025년 국가 공모사업 152건, 총사업비 4조 5000억 원을 신청해 109건, 2조 5000억 원 규모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선정률은 71.7%다. 선정 사업의 평균 국비 보조율은 56.8%이고, 국비 보조율 60% 미만 사업은 76건으로 전체의 69.7%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비 보조율이 낮더라도 재난 대응·안전 관련 등 필요한 사업은 지방비를 부담해서라도 공모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국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보장되지는 않으며, 시설을 만든 뒤에는 운영비와 유지관리비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행정부지사가 내부망을 통해 2026년 제2회 추경부터 정책사업 대상 예산현액의 20%를 의무절감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고 언급하고, 기존 사업은 줄이면서 새로운 지방비 부담이 생기는 공모사업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는지 물었다.

충남도가 국비 보조율 60% 이상 사업 중심의 신청 기준 강화, 예산부서 협의 없이 신청했거나 재정영향평가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의 예산반영 불가 원칙을 마련한 것으로 안다며 "이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를 일회성 기준이 아닌 상시 관리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고, 지역 주도형 공모 추진 방침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대규모 지방비 투입 사업이나 지속적 운영비가 발생하는 사업은 신청 전, 어려우면 예산편성 이전에 의회와 정보를 공유할 기준이 필요하다고 했다.

충남도의 답변 내용은 확인되지 않음.